중국 侵權責任法상 의료기술손해책임에 관한 고찰

김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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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진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0권

발행연도: 2013.10

수록면: 267 - 29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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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들어 중국은 세계경제강국으로 도약하였다. 2030년이 되어야 경제강국이 될 것이라는 세계 각국의 경제학자들의 예상과는 달리 약 30년 정도 앞당겼으며, 이러한 급속한 발전의 배경에는 이른바 ‘중화사상’이 큰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본다. 이러한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중국인민은 복지는 물론 더 풍요롭고 건강한 생활에 눈을 돌리게 되었고, 중국정부 또한 경제발전과 발맞추고자 과거에는 민생치안이나 기초생활보장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정책과 법률정비를 인민의 복지, 문화, 서비스 등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의료분쟁해결과 관련한 정책과 법제정비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2009년 12월 26일 전국인민대회에서 통과된 《불법행위법(侵權責任法)》은 1986년 중국이 《民法通則》을 제정한 후 민법전 제정완비를 위한 18년간의 노력의 핵심으로, 그동안 의료분쟁을 《條例》라는 행정법규를 주요법률로 해결함으로써 민사문제를 민사법률이 아닌 행정법규를 적용함으로 의료사고의 당사자인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 진정한 의미에서 배상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었다.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의 해결에 있어 ‘의료손해책임’을 입법함으로써 중국은 현재까지 유례없는 입법발전을 가져왔으며, 또한 중국은 이러한 법률이 중국인민의 삶의 향상과 복지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사고와 같이 그 과학기술의 발전이 법제도를 앞서가는 첨단과학분야에 있어서는 현실적 법적용이라는 문제점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러한 점에서 10여년의 준비로 제정한 《불법행위법(侵權責任法)》의 현실적 법적용에 있어 문제점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불법행위법(侵權責任法)》 제7장 의료손해책임의 유형 중 하나인 ‘의료기술손해책임’에 대하여 검토한다. 의료기술손해는 의료분쟁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으로써, (1)의료기술손해의 개념과 특징, (2)의료기술손해의 유형, (3)의료기술손해의 성립요건, (4)의료기술손해에 대한 책임형태와 배상범위를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중국의 현재 의료기술손해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과 시사점을 아울러 알아본다.

Through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 Chinese people have changed their concerns on the richer and healthier life as well as welfare. Correspondingly, the policy and legislation by Chinese government have been changed to focus more on People’s welfare, culture and service, than the public security or basic livelihood security in accordance with the economic development in the past. The improvement of policy and legislation related to medical dispute settlement stemmed from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is in the center of this change. Particularly, 〈Tort Law〉 passed by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China in December of 2009 was the fruity for the 18-year-effort in order to complete Civil Law since China enacted 〈General Principle of Civil Law〉 in 1986. In the past, medical dispute was resolved in accordance with 〈Ordinance for the Settlement of Medical Accident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mpensation for the medical accident, it was not the true sense of the compensation since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but not the civil law, was applied to civil affairs issues. However, legalization of ‘liability for medical damage’ brought to unprecedented development of legislation in China. So China has confidence that this law will have a great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the People’s lives and welfare.
Nevertheless, it is inevitable to face the problem about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law, especially in the dispute of the high tech science field like medical accident where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technology is advanced for the development of law system. In this sense, the problem of the application of Chinese Tort Law in reality is starting to come to the front. Thus, the study will review the Chapter 7 of Chinese Tort Law that is about ‘the liability for medical technology damage’ as a type of liability of medical damage. Medical technology damage happens the most frequently among the medical disputes. So the study examines 1) the concept and features of medical technology damage, 2) the types of medical technology damage, 3) requisite for establishment of medical technology damage, and 4) the type of liability and scope of compensation of medical technology damage, by giving specific cases. Besides, the study also investigates the legal problem and implication for the present medical technology damage in China.

#중국민법 #중국불법행위법 #의료분쟁 #의료기술손해책임 #귀책원칙 #Chinese Civil Law #Chinese Tort Law #medical dispute #liability for medical technology damage #principles of imputability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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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郭明瑞 / 1991 / 民事责任论 / 中国这会科学出版社

2. [단행본] - 杨立新 / 2010 /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精解 / 知识产权出版社

3. [단행본] - 杨立新 / 2009 / 医疗损害责任研究 / 法律出版社

4. [단행본] - 杨立新 / 2005 / 侵权行为法专论 / 高级教育出版社

5. [단행본] - 王利明 / 1993 / 民法․侵权行为法 / 中国人民大学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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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진

소속기관 동아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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