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2
- 수록면
- 161 - 185 (25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는 한국 행정현장에서 관찰되는 주민참여의 정도와 내용을 살펴보기 위한 경험적 연구로서, 179개(중앙부처 38개, 광역자치단체 13개, 기초자치단체 128개) 행정기관에서 수집한 631개의 주민참여 정책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이 관찰되었다. 첫째, 3개 수준의 행정기관 모두에게서 주민참여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과 실제 주민참여 수준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둘째, 이들 3개 수준에서 관찰되는 주민참여의 수준이 모두 다르다는 사실이다. 셋째, 주민참여의 내용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사이에서는 다르지만, 지자체와 지자체 사이에선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이러한 관찰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한다. 첫째, 전통적인 관료제적 관점에서 주민참여를 비효율의 근원으로 보는 공무원의 인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행정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각급 행정기관은 기관 고유의 정체성 뿐만 아닐 정책대상집단과 정책환경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참여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참여의 유형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주로 내용에 따라 유형화하는 방식이 공무원들에게는 가장 유용한 방식인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의 검토
Ⅲ. 사전 조사(pilot research) 및 연구의 분석틀
Ⅳ. 주민참여의 정도와 내용분석 결과
Ⅴ.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주민참여예산제의 현황과 정책과제 :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중심으로
유희숙
,
김예승
한국정책연구
2012
.03
지방자치와 주민참가 : 심의(숙의)민주주의형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강재규
공법학연구
2016
.02
지방자치의 발달과 참여민주주의에서 본 주민참여예산제도
김명수
공공사회연구
2015
.05
주민참여정책에 대한 실태분석 및 평가 : 울산광역시 북구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정준금
,
김도희
,
김도엽
지방정부연구
2014
.02
사회복지에서 시민참여형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 서울시 희망온돌사업과 시민복지기준사업을 중심으로
강제상
,
김영곤
,
고대유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4
.08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300-001246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