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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 치유의 방향을 모색해왔던 많은 접근법들은 민주주의를 일차적으로 특정한 지배의 형식이나 좁은 정치적 제도로서만 이해하려는 경향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 글은 민주주의를 단지 지배의 형식으로서만이 아니라 또한 하나의 삶의 양식으로도 이해하는 전체론적 접근법을 통해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와 혼란을 좀 더 근본적인 수준에서 이해해 보고 우리 ‘민주주의의 민주화’를 위한 기획이 나아가야 할 좀 더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 보려는 한 시도다. 여기서 민주주의는 단순히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개인들의 정체성이나 인성, 사람들 사이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 방식이나 교통 형식, 심지어 사람들의 삶을 이끄는 문화적-도덕적 가치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무엇보다도 민주주의는 모든 성원이 인간적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 존엄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간적 이상’에 비추어 이해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 민주주의가 처한 위기는 바로 그와 같은 이상의 사회적 실현의 실패가 낳은 귀결이며, 그 극복을 위한 기획 역시 단순히 좀 더 완전한 정부의 형식이나 더 나은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확립 같은 것만을 겨냥해서는 안 된다. 그 위기는 좁은 의미의 정치적-제도적 차원의 개혁을 넘어 전체로서의 삶의 양식 그 자체를 ‘인간화’할 수 있을 때에만 제대로 극복될 수 있다. 이 글은 우선 우리 민주주의 위기의 배경에 우리 사회의 근대화 과정을 이끌었던 유교적-근대적 도덕적 지평의 왜곡된 작용이 놓여 있음을 밝힌 뒤, 그 바탕 위에서 민주주의를 하나의 삶의 양식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우리의 논의 맥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 민주주의의 민주화는 우리 시민사회의 일상적인 삶과 문화의 인간화라는 과제의 완수를 통해서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차례로 살펴본다.
목차
[논문개요]
1. 들어가는 말
2. 한국 유교적-정치적 근대성의 문화적-도덕적 지평
3. 삶의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와 한국적 민주주의의 극복이라는 과제
4. 민주주의의 인간적 이상과 삶의 인간화라는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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