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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목차

우리나라의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사건은 세계 최초로 발생한 생활제품으로 인한 대규모 치사사건으로서 화학물질오남용으로 인한 바이오사이드 피해사례이다. 국가는 유해화학물질이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하여 오염도 측정, 조사?연구, 기술의 개발, 전문 인력의 양성, 교육 및 홍보시책 등을 강구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가가 이 같은 권한의 불행사가 ⅰ. 국민의 생명?신체 건강상의 위해발생의 가능성이 있고, ⅱ. 국가가 이 같은 피해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ⅲ. 국가가 위험회피를 위한 유효적절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그 같은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에 국가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된다. #가습기살균제 #생태계교란물질 #살균력 #유해화학물질 #위험관리 #손해배상 #안전행정 #제품안전 #A humidifier sterilizer. bioside #Sterilization power #A harmful chemical material #Risk management #Compensation for damages #safe administration #product security.

요약
Ⅰ. 들어가는 글
Ⅱ. 국가의 위험관리 해태(懈怠)와 그 책임
Ⅲ. 국가의 위험관리의 모습
Ⅳ. 관련법으로 살펴본 국가 위험관리 책임의 본질
Ⅴ. 맺는 글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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