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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3 년 연속 무역규모 1조달러를 달성하였으며, 2013년에는 수출 및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2013년 12월 5일 제50회 무역의 날을 맞이하여 정부는 2020년에 무역규모 2조달러 및 세계무역 5강을 달성한다는 새로운 목표로 발표하였다.
통상 무역거래에서는 미달러화, 유로화 등의 외화로 계약을 체결하므로 무역기업들은 환위험에 노출되는데, 신용방식(외상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환위험은 증가하게 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환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부족하여 환위험 헤지(hedge)에 어려움이 많다. 수출기업의 환위험 헤지수단으로는 선물환, 통회옵션, 통화스왑, 키코(KIKO), 환변동보험, 리딩 및 래깅(leading & lagging)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키코(KIKO)”는 “knock-in, knock-out”의 영문 첫 글자에서 나온 용어인데, “knock-in”은 은행의 콜옵션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이고， knock-out은 기업의 풋옵션의 효력이 소멸된다는 의미이다. 키코 통화옵션계약은 초기 비용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 많은 중소기업들이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이용하였다. 그런데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2008년 환율이 급등하게 되자 대부분의 키코 통화옵션계약의 구매기업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키코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기업들은 은행들을 상대로 키코 통화옵션계약의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기업들의 기대와는 달리 대부분의 하급심 판결에서 법원은 키코 통화옵션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였다. 2013 년 9월 26일에 최초로 대법원에서는 키코 통화옵션계약 4건에 대한 판결을 하였는데, 이 4건의 판결에서도 모두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키코 통화옵션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소송에서는 키코 통화옵션계약의 불공정성 여부, 키코 통화옵션계약의 약관성 여부, 키코통화옵션계약의 제로 코스트(zero cost) 및 기망 여부, 적합성 원칙 위반 여부, 설명의무 위반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에서는 키코는 제로 코스토로 기업과 은행의 기대이익이 대등하도록 구조화되어 있고, 키코 통화옵션계약은 개별적인 교섭이 가능하고 그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어 “약관성”을 부정하였다. 그리고 키코 통화옵션계약에서도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으며, 고객이 장외파생상품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설명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은행의 일정한 판매수익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제로 코스트어 불공정한 모두 은행의 주장을 인정하였다.
통상 무역거래에서는 미달러화, 유로화 등의 외화로 계약을 체결하므로 무역기업들은 환위험에 노출되는데, 신용방식(외상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환위험은 증가하게 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환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부족하여 환위험 헤지(hedge)에 어려움이 많다. 수출기업의 환위험 헤지수단으로는 선물환, 통회옵션, 통화스왑, 키코(KIKO), 환변동보험, 리딩 및 래깅(leading & lagging)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키코(KIKO)”는 “knock-in, knock-out”의 영문 첫 글자에서 나온 용어인데, “knock-in”은 은행의 콜옵션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이고， knock-out은 기업의 풋옵션의 효력이 소멸된다는 의미이다. 키코 통화옵션계약은 초기 비용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 많은 중소기업들이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이용하였다. 그런데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2008년 환율이 급등하게 되자 대부분의 키코 통화옵션계약의 구매기업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키코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기업들은 은행들을 상대로 키코 통화옵션계약의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기업들의 기대와는 달리 대부분의 하급심 판결에서 법원은 키코 통화옵션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였다. 2013 년 9월 26일에 최초로 대법원에서는 키코 통화옵션계약 4건에 대한 판결을 하였는데, 이 4건의 판결에서도 모두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키코 통화옵션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소송에서는 키코 통화옵션계약의 불공정성 여부, 키코 통화옵션계약의 약관성 여부, 키코통화옵션계약의 제로 코스트(zero cost) 및 기망 여부, 적합성 원칙 위반 여부, 설명의무 위반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에서는 키코는 제로 코스토로 기업과 은행의 기대이익이 대등하도록 구조화되어 있고, 키코 통화옵션계약은 개별적인 교섭이 가능하고 그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어 “약관성”을 부정하였다. 그리고 키코 통화옵션계약에서도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으며, 고객이 장외파생상품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설명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은행의 일정한 판매수익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제로 코스트어 불공정한 모두 은행의 주장을 인정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의 특징 및 키코(KIKO) 사건 진행경과
Ⅲ. 키코(KIKO) 사건 대법원 판결의 평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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