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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4
- 수록면
- 7 - 37 (31page)
- DOI
- 10.15400/mccs.2014.04.16.7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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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한일의 다문화정책의 추진배경과 그 관련 법률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해 향후 그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한국이 다문화정책을 추진한 배경은 결혼이민자의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은 이주민의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들을 해소해 일본인과 이주민이 서로 공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추진 배경이다. 정책추진의 주체는 한국의 경우 중앙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진 하향식 정책이라면 일본은 지자체에서 중앙정부로 올라간 상향식 정책이 특징이다.
그리고 한국의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목적은 이주민의 ‘적응(동화)’과 ‘사회통합의 이바지(책임과 의무)’에 있다. 반면에 일본은 입관법(출입국관리 및 난민 인정법)에 근거한 재류자격을 통해 외국인을 ‘통제?관리’하고 있다. 그 결과 이주민의 인권이 크게 무시당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다문화정책에 관한 법률이 비록 문제점(동화주의적인 면,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기간의 문제, 실효성의 문제 등)은 있지만, 일본의 다문화 공생 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공존과 공생으로서의 사회통합을 위한 대안은 외국인을 관리하는 정책이 아닌 인권을 중시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의 다문화정책은 큰 틀에서 보면 동화주의적 입장에 가까운 모형이다. 통합이란 일방적인 동화보다 쌍방의 문화적 고유성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국민과 외국인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는 차이점만을 드러낼 뿐 사회통합에는 곤란하다. 따라서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하고 이주민을 다양한 문화적?사회적 배경을 갖는 개인으로서 받아들여 그 다양성을 살리는 공동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의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목적은 이주민의 ‘적응(동화)’과 ‘사회통합의 이바지(책임과 의무)’에 있다. 반면에 일본은 입관법(출입국관리 및 난민 인정법)에 근거한 재류자격을 통해 외국인을 ‘통제?관리’하고 있다. 그 결과 이주민의 인권이 크게 무시당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다문화정책에 관한 법률이 비록 문제점(동화주의적인 면,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기간의 문제, 실효성의 문제 등)은 있지만, 일본의 다문화 공생 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공존과 공생으로서의 사회통합을 위한 대안은 외국인을 관리하는 정책이 아닌 인권을 중시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의 다문화정책은 큰 틀에서 보면 동화주의적 입장에 가까운 모형이다. 통합이란 일방적인 동화보다 쌍방의 문화적 고유성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국민과 외국인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는 차이점만을 드러낼 뿐 사회통합에는 곤란하다. 따라서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하고 이주민을 다양한 문화적?사회적 배경을 갖는 개인으로서 받아들여 그 다양성을 살리는 공동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한일의 다문화정책의 추진 배경
3. 관련정책의 법률과 그 문제점
4. 결론
Bibliography
국문초록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장선희 / 2010 / 한국의 다문화가족 관련법제의 현황과 평가 / 민족연구 (42):83~102
Choi, B. D. / 2011 / Multicultural Symbiosis / Purungil
Dictionary of Keywords in Multicultural Symbiosis Compilation Committee. / 2010 / Keywords in Multicultural Symbiosis : A Dictionary / Akashi
조현미 / 2009 /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을 사례로 본 사회통합정책의 과제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4):449~463
Jo, H. M. / 2012 / Past and Current Proceedings of Japan’s Multicultural Symbiosis Policy / ChonNam Natl. Univ., International Conference of Proceedings of Research Center for Overseas Korean Business & Culture :24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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