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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보이스피싱으로 대표되는 전자금융사기 수법이 우리 사회에 등장한지 8년 정도가 지났다. 그 동안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누적 피해액은 약 4,000억원을 넘는다고 한다. 금융기관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 및 보안시스템 구축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나, 전자금융사기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더 교묘한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전자금융사기의 가해자를 검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를 근거로 금융기관들에게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예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이와 관련된 금융기관의 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나 다양한 쟁점을 다루고 있지는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하급심 판결이 판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관련 법적 쟁점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근간에 전자금융거래법이 2013. 5. 22. 일부개정되어 2013. 11. 23.부터 시행되었다. 주요한 개정조항 중의 하나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이다. 개정 전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은 “금융기관등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접근매체의 위조?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위 조항만으로는 개인정보 해킹, 피싱, 파밍, 공인인증서 해킹, 메모리 해킹 등 전자금융사기의 다양한 유형을 포섭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2013. 11. 23. 개정법에서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에 추가되었다. 개정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그 범위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하급심 판례를 중심으로 전자금융사기의 유형에 따라서 금융기관의 책임을 검토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른 금융기관의 책임에 대한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을 계기로 금융기관의 책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다양한 전자금융사기의 형태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금융기관이 각 유형별로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살핀다. 나아가 금융기관의 면책사유인 피해자의 고의?중과실의 범위, 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책임의 범위, 과실상계 인정 여부, 다른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도 함께 검토한다.
근간에 전자금융거래법이 2013. 5. 22. 일부개정되어 2013. 11. 23.부터 시행되었다. 주요한 개정조항 중의 하나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이다. 개정 전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은 “금융기관등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접근매체의 위조?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위 조항만으로는 개인정보 해킹, 피싱, 파밍, 공인인증서 해킹, 메모리 해킹 등 전자금융사기의 다양한 유형을 포섭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2013. 11. 23. 개정법에서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에 추가되었다. 개정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그 범위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하급심 판례를 중심으로 전자금융사기의 유형에 따라서 금융기관의 책임을 검토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른 금융기관의 책임에 대한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을 계기로 금융기관의 책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다양한 전자금융사기의 형태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금융기관이 각 유형별로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살핀다. 나아가 금융기관의 면책사유인 피해자의 고의?중과실의 범위, 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책임의 범위, 과실상계 인정 여부, 다른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도 함께 검토한다.
목차
【초록】
Ⅰ. 머리말
Ⅱ.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 내용
Ⅲ. 전자금융사기의 유형
Ⅳ. 개정 전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등의 책임
Ⅴ.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등의 책임
Ⅵ. 고의·중과실 해당 여부
Ⅶ. 책임의 감경 등
Ⅷ.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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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도778 판결
[1]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서명, 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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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도2815 판결
다른 곳의 토지에 분묘를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신청한 골재채취장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 토석채취를 한다고 하여도 피해가 없으니 동의해 달라고 말하여 백지의 동의서 양식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그 동의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분묘 소재지를 위 골재채취장 주변의 토지로 기재하였다면 피고인이 작성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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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 10. 18. 선고 2013나93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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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5299 판결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위반죄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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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
[1] 절도죄의 객체는 관리가능한 동력을 포함한 `재물`에 한한다 할 것이고, 또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소유자 기타 점유자의 점유 내지 이용가능성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점유하에 배타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할 것인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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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4607 판결
[1]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甲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무료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을 경우 `eWeb.exe’이라는 악성프로그램이 몰래 숨겨진 `ActiveX’를 필수적으로 컴퓨터 내에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사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고 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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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1998. 2. 17. 선고 97나44804 판결
이 사건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의 내용이 된 개인회원약관에서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즉시 카드사에 통지하고 소정약식에 의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이행한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전 이후(현금인출 및 현금서비스는 신고시점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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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1] 甲 주식회사가 乙 은행과 체결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단순히 콜옵션(call option)과 풋옵션(put option)의 이론가를 비교하여 키코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하거나 환 헤지(hedge)에 부적합한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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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28. 선고 2011가단1053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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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05. 10. 19. 선고 2005가합3393 판결
신용카드회원 탈회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발급은행의 직원이 업무처리지침에 반하여 탈회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이후 위 신용카드의 분실로 인하여 발생한 제3자의 신용카드 부정사용대금에 대하여 종전 신용카드회원은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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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 7. 12. 선고 2012가단500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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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9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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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구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및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과 달리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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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86489 판결
[1]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 등에서 정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의 위조 등 금융사고가 일어난 구체적인 경위, 그 위조 등 수법의 내용 및 그 수법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금융거래 이용자의 직업 및 금융거래 이용경력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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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175 판결
[1]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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