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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2
- 수록면
- 65 - 96 (32page)
- DOI
- 10.34122/jip.2011.12.6.4.65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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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실질적 유사성은 침해를 입증하기 위하여 많은 중요성을 갖고 있다. 추상성을 특징으로 하는 실질적 유사성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으며,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하여도 이는 동일하다.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 창작자의 표현의 다양성이 가장 넓게 나타나는 것은 문언적 형태로 작성된 소스코드이다. 기능성 및 효율성이라는 목적으로 인하여 표현이 제한된 다른 요건들과는 달리 표현의 다양성이 넓은 소스코드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판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건으로 기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판례를 살펴봐도 소스코드를 가장 중요한 비교대상으로 삼고 이에 대한 복제의 정도를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위한 근거로 삼는 경우가 상당히 발견된다.
본 연구는 소스코드 등에 대한 정량적 유사도가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 입증을 위한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술적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소스코드 등의 정량적 유사도가 법적 개념인 실질적 유사성을 위하여 적절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컴퓨터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 창작자의 표현의 다양성이 가장 넓게 나타나는 것은 문언적 형태로 작성된 소스코드이다. 기능성 및 효율성이라는 목적으로 인하여 표현이 제한된 다른 요건들과는 달리 표현의 다양성이 넓은 소스코드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판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건으로 기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판례를 살펴봐도 소스코드를 가장 중요한 비교대상으로 삼고 이에 대한 복제의 정도를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위한 근거로 삼는 경우가 상당히 발견된다.
본 연구는 소스코드 등에 대한 정량적 유사도가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 입증을 위한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술적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소스코드 등의 정량적 유사도가 법적 개념인 실질적 유사성을 위하여 적절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컴퓨터프로그램의 실질적 유사성
III. 우리나라 판례에서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IV. 실질적 유사성 입증을 위한 정량적 유사도 검토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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