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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보고서

한국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실태

표지

김경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호균(행복포럼), 서여정(세이브더칠드런), 김광혁(전주대학교), 김형욱(경기도교육청), 윤상석, 박병식(동국대학교), 이석구(장애인인권포럼)

  • 2014.12
  • 1 - 269(26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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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목차

이 연구에서는 2011년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4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권고사항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현재 어느 정도 이행하고 있는 가를 사전에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 수준을 높이고 2017년에 제출해야 할 국가보고서의 작성에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교수 및 아동?청소년 인권단체 전문가로 집필진을 구성하여 인권영역별로 관련 내용을 집필하였다. 2014년 4월 2일~10월 30일 사이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사항 점검계획 수립, 집필사항 검토, 자료 수집 및 검토, 초안 작성 및 검토, 수정안 검토 등 4차례의 오프라인 모임과 수차례의 온라인 협의 과정을 거쳐서 수행되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국가보고서 이행 권고사항을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시민권과 자유,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특별보호조치의 6개 영역으로 분류하였으며, 영역별로 주요 권고사항에 대하여 이행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이행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서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상설화 및 정상화,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아동권리 관련 전문가 배치, 아동권리 모니터링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 또는 아동권리 전문위원회 설치, 아동예산의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아동?청소년관련 법에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명시, 저소득 아동의 의료서비스 전담 기관 지정, 아동청소년 의료서비스 전담 거점 기관 선정, 현행 경쟁중심의 고등학교 입학제도에 대한 재검토,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시설 공간 확충, 소년전문법원설립 등의 과제가 제안되었다. #아동 #청소년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인권 #권고사항 #이행수준 #Children #Youth #Conven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State Party Report #Human Rights #Recommendations #Level of Implementation

[표지]
[발간사]
[국문초록]
[연구요약]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결과
4. 정책제언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제Ⅰ장 개관]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제Ⅱ장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1. 입법
2. 기구 및 조정
3. 국가행동계획
4. 독립모니터링
5. 자원의 할당
6. 자료수집
7. 보급, 인식제고 및 교육연수
8. 국제협력
9. 아동권리와 재계
10. 비차별
11. 생명권, 생존 및 발달의 권리
1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13. 아동견해의 존중
[제Ⅲ장 시민권과 자유]
1. 이름과 국적, 신분의 등록 및 유지(출생신고)
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3. 표현, 결사 및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
4. 체벌
5. 학대 및 방임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폭력
[제Ⅳ장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1. 가정환경상실아동
2. 입양
[제Ⅴ장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1. 장애아동
2. 건강 및 보건서비스
3. 정신건강
4. 청소년보건
5. 사회보장과 생활수준
[제Ⅵ장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1. 교육
2. 여가 및 문화활동
3. 학교폭력
[제Ⅶ장 특별보호조치]
1. 망명신청아동 및 난민아동
2. 이주상황의 아동
3. 노동 착취
4. 성적 착취
5. 아동?청소년 음란물
6. 인신매매
7.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
8. 소년사법 운영
9. 범죄목격자 및 피해자 보호
[참고문헌]
[Abstract]
[201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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