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이후의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평가와 효율화 방안

박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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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순일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01.12

수록면: 39 - 7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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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이후의 정부의 발 빠른 각종 사회복지정책적 대응으로 급등한 빈곤율과 실업율의 급감하였고, 분배문제의 급속한 악화도 진정세에 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의 획기적이고 빠른 속도의 복지투자의 증대가 정책의 정책성에 대한 논란을 불어 일으켰지만, 현 정부의 정책은 경제위기가 1년 안에 크게 완화되자 복지투자의 속도는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적정한 투자율에 대한 심도 있는 논란이 없이 재정수요와 기존 정책의 실제 효과에 의거하여 정책의 규모를 줄이는 추세였다. 그 결과, 현 정부의 복지정책은 문제에 대한 기민한 대응과 개혁성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에도 빈부격차, 고용불안정, 사각지대의 광범위한 존재, 복지재정의 어려움이 있는데도 정책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따라서, 현 정부의 그간의 급속한 재정 확대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업률 감소 및 극빈층 대응의 중심이 된 임시조치적 성과에 그치고 있고, 이 이상은 기존의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을 확대하여 해결하려는 경직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공공근로, 한시적 보호대책 등은 임시 방편적 정책으로 끝나가고 있다. 그리고 개혁적 정책으로 볼 수 있는 의료보험 및 의약분업 등의 정책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였고, 가장 잘 되었다고 평가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도 조급성과 완고성으로 인해 사회 일각에서 그 효과성이 비판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제도의 실시와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에서의 막대한 자금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드러나고 있는 빈부격차의 확대, 저소득층의 생활불안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근본적인 복지 효율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보험은 물론 공적연금 등에서 사회보험 재정불안이 심화되어 현재 및 미래의 국민 부담을 과도하게 하여 빈곤층 및 서민의 생활을 불안정하게 하고 경제적 비용을 증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비용 효과적이고, 경제와 상응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취약 및 빈곤 근로층에의 실효성 있게 사회보험을 적용하고, 중·단기에는 서민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사회복지제도의 체계화 작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적정 규모의 소득보장대상을 설정하여, 현금급여의 남·오용 가능성을 줄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복지의 내용과 급여방식을 현금급여 중심에서 현물급여의 확대를 통하여 제도의 효율화를 증대시키고, 경제위기 이후 악화된 분배문제를 개선해야 하기 위해 근로자의 노동소득 증대를 우선적으로 하는 생산적 복지가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사회보험제도를 기초생활보장 중심으로의 전면 개정하여 하고, 무엇보다도 현재 사회보험재정 위기의 주요 근원지인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적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에서와 같이 자선금의 기부는 드물고 앞으로도 획기적 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환경에서 종교단체의 자선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하지만, 친인척 등의 이전소득의 노력을 줄이지 않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The prompt and large-scaled policy reactions against to social impacts taken placed since the economic crisis has rapidly reduced poverty incidence and unemployment rate within several years. Aggravation of income distribution since 1998 does not expanded further. However, shrink of middle income classes and increase in employment instability are still major social issues despite great volume of financial investment in cash and medical assistance as well as passive labor policy. And, it is necessary to transfer welfare systems into more efficient one of decreasing instability and discontent of livings of lower income class. The prvalent and coming future financial crisises in social insurance in public pension as well as medical insurance would raise excessively cost burden of both employers and employees and economy itself, threatening more livings of lower and petty income classes. Therefore, our welfare system should be converted more cost effective and sustainable structure. First, social insurance should be effectively extended to poor workers in small-scaled workplaces and social welfare programs have to be systemized and reduce over and miss use of welfare resources to strengthen welfare for petty class in mid and long term. Second, our welfare system will become more efficient by raising the portion of in-kind benefit rather than cash benefit in welfare provision, because in-kind benefit system would make the efforts of income survey less important and respond more effectively to welfare needs. Third, productive welfare is most important instrument to improve distributional matters alter the economic crisis, because distributional aggravation could be chiefly attributed to reduction of labor income whatever the reasons are. Fourth, social insurance system should be renovated to stabilize present and expected financial shortages, centering on basic benefit provision and private protection is also important to keep solidity in financial structure especially in society where public transfer has strong substitution effects for private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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