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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은 공공성이 높고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선도한다는 측면에서 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95년 정부투자기관 예산규모는 정부일반 회계 수준으로 상회하고 있다(투자기관 : 51조 4천원, 정부일반회계: 49조 9천억). 이에따라 정부는 ’92년부터 기술개발관련 15개 정부투자기관에 대하여 매년도 매출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토록 권고함으로써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정부투자기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정부투자기관의 선도투자로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 투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토록 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정부투자기관에서는 R&D 투자가 거의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어 이제부터는 R&D 투자금액이 전체 예산증대 등에 따라 늘어갈 수는 있겠지만, 매출액 대비 R&D 투자율은 거의 정체상태로 가고 있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이유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R월〕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어렵지만 더욱이 정부투자기관이 총 정원 T/O제에 묶여 있고 조직변경이 이사회 통과사항으로 되어 있어 경영층이 의욕을 갖고 R&D 부문을 확대하고 싶어도 사실상 R&D 조직을 늘리기 어려워 한정되어 있는 연구인적자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R&D 투자만 늘릴 수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정부투자기관의 연구개발조직 및 인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아울러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시 연구개발투자의 평가비중을 높여 정부투자기관의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정부투자기관 고유의 기능에 관계되는 자주기술의 확보를 앞당기고 관련기술개발에의 파급효과를 확산시켜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를 극대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에서 ‘94년말 현재 24개인 정부투자기관 중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157R 기관에서 현재 민영화를 계획 또는 추진 중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종합화학(주), 국정교과서(주) 등 4개기관을 제외한 117R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연구개발투자 흐름 및 연구개발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정부투자기관의 R&D 투자흐름 및 R&D 효율성 분석 제 1 장 연구의 개요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 2 장 우리나라 R&D 투자흐름의 개관1. R&D 투자의 사용구조 2. R&D 투자의 부담(재원)구조 3. R&D 투자의 흐름분석 제 3 장 정부투자기관의 R&D 활동 개요1. 정부투자기관의 R&D 역할과 위치 2. R&D 활동의 형태 및 자원배분 3. R&D 과제의 선정 및 평가 4. 민간기업과 R&D활동의 비교 5. 기관 별 R&D 활동의 분석 제 4 장 정부투자기관의 R&D 조직체제 분석1. R&D 조직체제의 현황분석 2. R&D 조직의 기능(연구분야) 3. R&D 조직의 유형 및 구성 4. 기관 별 R&D 조직체제의 분석 제 5 장 정부투자기관의 R&D 투자흐름 분석1. R&D 투자의 현황분석 2. R&D 투자의 재원조달분석 3. R&D 투자의 사용행태분석 4. 기관 별 R&D 투자흐름 분석 제 6 장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R&D 투자확대권고1. R&D 투자확대권고의 내용분석 2. 향후 R&D 투자확대의 권고방향 제 7 장 정부투자기관의 연구개발 효율성 분석1. 서론 2. 분수형(fractional)DEA프로그램 3. 선형 DEA프로그램: primal 프로그램 4. DEA 선형계획문제: dual 프로그램 5. dual프로그램의 도형적 해석 6. 자료설명 및 결과분석 참고문헌 부록 #정부투자기관 #R&D투자흐름 #R&D효율성 #민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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