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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경제는 노동과 자본투입에 의한 성장 단계 및 목적을 넘어서 기술혁신을 포함하는 총요소생산성 증대에 의한 성장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저성장기에 진입하였다고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미래 경제성장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따라서 혁신형 경제성장 구조로 전환하여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추정, 전망하고 이러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데 있어서 기술혁신의 역할과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러한 기술혁신의 투입과 효율성을 제고하였을 때 잠재성장률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는지 전망한다. 또한 기술혁신의 투입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하여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내생적 성장모형의 일종인 R&D모형으로서 기술수준이 R&D 투입에 의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모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예측한 결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4.2%대에 수렴한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가 1971-2006년 기간동안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기여한 정도는 45.3%로 추정되며 2007-2030년의 경우 이보다 다소 높은 50.1%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총 R&D투자스톡이 총요소생산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첨단산업군과 중고기술산업군이며 중저기술산업군과 저기술산업군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규모는 1990년대 이후 비약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상당부분은 첨단산업분야의 글로벌 대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바, 글로벌 대기업과 다른 혁신주체들간의 혁신역량의 불균형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의 과학연구기반에 의존하는 상황에서는 미래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제 선진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자립적인 과학연구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대학의 연구개발능력의 확충은 매우 요원하기만 하다. 과학기술인력 공급 시스템의 문제점은 우리나라가 산업현장에서의 엔지니어의 공급에는 성공하여 왔지만 연구경쟁력을 지닌 우수한 고급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하는 데는 매우 취약한 대학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산학연 협력에 있어서 1) 대학과 연구소로부터의 기술창업을 통한 산업발전과 기술이전 체계가 발달한 미국이나, 2) 공공연구소와 민간기업간의 기술협력이 활발한 유럽국들과는 달리, 대학 및 공공연구소로부터의 창업도 미흡하고 그것과 민간기업과의 기술협력도 미흡하다. 하지만 공공연구개발예산의 배분에 있어 공공연구소와 대학으로 가는 비율이 70%를 넘어선다는 것을 감안할 때, 공공연구개발의 성과의 이전 및 상업화를 통한 실질적 부가가치 창출로 귀결되는 R&D투자의 효율성 제고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나라의 시장경쟁과 기술혁신간의 관계는 단선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국내시장의 산업 내 시장경쟁이 가속화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혁신활동이 높아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글로벌 경쟁의 가속화와 국내시장 집중화를 통해 대규모화된 국내 글로벌 대기업들의 기술혁신활동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집단에 일원화되어있던 기술혁신의 역할이 기술전문 중소기업과의 보완적 관계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결론 성장잠재력에 대한 논의는 많이 있어 왔지만, R&D투자와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한 성장잠재력 제고방안에 대한 논의는 처음으로 이루어졌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R&D투자가 총요소생산성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시나리오 분석에 따른 미래 잠재성장률에 대한 영향 분석을 실시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최근 OECD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기술수준별 산업군에 대해서 R&D투자의 연구단계별로 그 효율성이 크게 차별화되어 있다는 것은 학계에서 새로운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도 R&D투자의 총요소생산성 탄력성이 기술수준에 따른 산업군별로 차별화된다는 연구결과는 이전사례가 없다. 부문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분석도 Amable(2003)의 논의의 분석틀을 차용하면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R&D투자와 시장 제도적 환경에 따른 R&D투자의 효율성과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는데 과학기술혁신정책에 큰 의의가 있다. 부문별 분석에 있어서도 시장경쟁과 기술혁신에 관한 실증분석에서는 외환위기 이전과 외환위기 이후의 기업규모와 R&D투자활동 간의 상관관계가 변화하였으며 외환위기 이후 기술중심형 벤처기업의 역할과 글로벌 대기업의 R&D투자활동이 급속하게 증대되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새로운 발견이며 이로써 기업규모와 기업혁신활동 간에 inverted-U shape이 아니라 U-shape이 나타날 수 있다는 실증사례롤 국제적으로도 처음 보여주었다. 또한 금융시장과 기술혁신에 대한 실증분석에 있어서도 혁신형 기업일수록 자금조달의 방법에 있어서 주식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실증분석결과가 최근 이론과 더불어 영국사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국내에서는 최초로 이러한 혁신형 기업의 자금조달패턴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정책제언 우리나라가 혁신주도형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R&D투자의 확대와 효율성의 제고를 통한 기술혁신의 발전이 핵심적인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한편 R&D투자규모의 확대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역량이 취약한 분야에 대한 R&D투자규모를 확대함으로서 우리나라의 각각의 혁신주체들이 우리나라 전체의 혁신 시스템 내에서 활발한 혁신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 혁신주체별로는 우리나라의 대학과 중소기업 부문에 대한 R&D투자의 증대와, 2) 연구개발단계별로는 기초과학분야와 기초원천기술분야, 3) 산업별로는 전통제조업군과 서비스 산업군의 R&D투자 증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과 정부의 직접적인 R&D투자규모 확대가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R&D투자규모의 확대에 걸맞게 R&D투자가 상업화와 산업화, 기술확산으로 이어지는 R&D투자의 효율성의 확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R&D투자를 통해서 창출된 과학기술과 지식이 상업화와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지는 ‘혁신’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R&D투자의 효율성의 증대가 우리나라의 현 시점에서 더욱 중요성을 갖게 된다. R&D투자가 상업화로 이어지는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기술확산 및 상용화 체계, 시장경쟁체계, 금융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기술혁신 #경제성장 #R&D투자 #투자효율성제고 #성장잠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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