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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우리나라의 공무원직장협의회제도의 주요 내용
Ⅲ. 독일의 공공부문 직원협의회제도
Ⅳ. 독일 공공부문 직원협의회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비교
Ⅴ. 직장협의회의 개선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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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추61 판결
[1]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지휘·감독의 직책에 있는 공무원을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직책에 있는 공무원은 그 직책상의 요구와 협의회 활동상 필요한 사항이 서로 충돌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휘·감독하에 있는 공무원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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