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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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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이수정

이 논문을 2019-06-02 에 이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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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남편 살해 여성의 경우 대부분 남편의 학대에 대한 자기 방어 때문에 살해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매 맞는 여성에 대한 편견과 이해 부족, 배우자 살해에 대한 윤리적 비난, 그리고 보수적인 사법체계 속에도 피학대 여성의 경험은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여성을 살해한 남편보다 남편을 살해한 여성의 형량이 훨씬 길다. 이에 반해 서구에서는 남편 살해 여성의 경우 피학대 여성증후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통해 피학대 여성에 대한 변론의 논거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아내학대의 특성에 대한 정보나 전문가 증언을 접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판결에 좀 더 관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본 연구는 피학대 여성의 남편 살해 사건을 판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피학대 여성의 경험이 고려되어야 할 정보로 제공될 때 판결에 어떠한 변화가 오는가를 모의 배심원 실험을 통해 살펴보았다. 남편살해의 세 가지 형태의 시나리오, 즉 ``상황시나리오 (일반적인 살해사건)``와 ``외도시나리오(피고인 여성의 외도가 개입된 사건)``, 그리고 ``학대시나리오 (장기간의 피학대 사실이 제시된 사건)``의 시나리오를 피험자에게 읽게 한 후 판결하도록 하였다. 연구결과 ``상황시나리오``와 ``외도시나리오``에서는 유죄판결이 많은 반면, ``학대 시나리오``에서는 정당방위 판결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는 피학대 여성의 범행동기와 과거력(학대사실)이 제시되면 살인이라고 언도할 가능성이 감소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판결에 성별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여성의 피학대 사실을 조사할 수 있는 형사법 체계내의 변화와 개선을 시사한다.

Many studies reported that the battered women killed their abuser because they tried to defend themselves. But the battered women`s experiences has been not considered in out society. Because there many prejudices about the battered women, ethical criticism for killing spouse, and conservative judical system. It cause to sentence more a battered women who kill abuser than abuser who kill woman. In contrast the battered women syndrome an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are used to defense the battered women who killed abuser. Jurors who were offered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wife battering and expert testimony judge more not guilty verdicts than jurors who were not. This study examined how factors in battered women`s cases affect jurors`s decision making. This study presented the mock jurors three types of scenarios. First scenario described the general case. Second scenario involved the adultery of the battered woman. The third scenario involved abuse history and severity of past abuse. Of the three manipulated variables, abuse history appeared to be more important for predicting not guilty verdicts. This means that when the past beating experiences are offered to mock jurors, they returned more not guilty. This finding propose change and improvement of judical system to investigate the abuse history in battered woman`s cas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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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39)

  • 1.

    국민일보 쿠키뉴스 , 2006 , 여성무기수 절반이상 폭력남편 살해죄 , 국민일보 쿠키뉴스. (2006. 3)

  • 2.

    김영희 , 2004 , 여성 살인범의 특성, 범죄이유, 그리고 재활가능성: 치료적 사법이념의 현실적 구현방안을 위한 심층면담 연구

  • 3.

    김태명 , 2006 , 가정폭력사건에 있어서 정당방위 성립요건의 판단절차와 기준 , 형사법연구 (25) : 85 ~ 112

  • 4.

    류전철 , 2001 , 양형결정의 정당화에 관한 연구. 양형합리화를 위한 양형심리절차의 도입. 21세기의 형벌과 양형 , 한국형사정책연구원국제학술회의자료집

  • 5.

    손지선 , 2006 , 가족살해의 특성 , 경기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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