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학술저널
  • Top 5%

차별의 개념 및 구제조치를 중심으로

표지

DBpia에서 서비스 중인 논문에 한하여 피인용 수가 반영됩니다. 내서재에 논문을 담은 이용자 수의 총합입니다.

초록·키워드 목차

우리 사회는 차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법을 통한 차별구제가 이루지고 있다. 그러나‘차별’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난제(難題)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차별이 단 하나의 요소가 아니라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 행해지는데, 기존의 차별금지관련법이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어 통합적으로 차별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법이 부재하다는 데 있다. 또한 기존의 차별금지법의 차별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데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피해자구제에 보다 효과적인 기본법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관련법안이 모두 폐기되고 사실상 차별금지법 제정논의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논의는 그간의 차별시정기구 역할이나 권한, 향후 차별시정정책의 방향을 정함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실효성있는 차별구제를 위해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중요한 쟁점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하거나 결여된 채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우리 사회의 차별구제역사의 총체적 퇴보가 아닐까 섣불리 판단해본다.
동 글에서는 차별금지법안 내용을 중심으로 차별금지사유, 차별의 판단기준 및 차별구제조치와 관련된 쟁점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입법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것이‘누락된’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실효성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앞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차별금지법 #성적지향 #간접차별 #괴롭힘 #징벌적 손해배상 #Anti-Discrimination Act #sexual-orientation #indirect discrimination #harassment #punitive damage

초록
Ⅰ. 들어가며
Ⅱ. 차별금지법안 추진경과
Ⅲ. 차별금지법안 주요 쟁점의 검토: 차별의 개념 및 구제조치를 중심으로
Ⅳ. 나가면서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의 논문

DBpia에서 서비스 중인 논문에 한하여 피인용 수가 반영됩니다.
Insert title here
논문의 정보가 복사되었습니다.
붙여넣기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