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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해양수산부가 어떤 관련 기능 및 사업을 추진해 왔는지 분석하고 향후 해양수산부가 나가야 할 미래방향을 제언함에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첫째, 최근 20여년간의 세출예산분석을 통해 해양수산부의 기관성격을 규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출예산을 목별로 구분하여 관청형성모형을 적용함으로써 해양수산부가 어떤 기관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둘째, 해양수산부의 비전과 미션체계 등을 종합 · 고려하여 향후 어떤 방향이 보완되어 나아가야 하는지를 제언하고자 하였다.
관청형성모형의 기본명제에 비추어볼 때 해양수산부는 이전기관의 성격을 추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해양수산부의 두 차례 중장기 전략 및 연동계획, 당해 업무계획 등을 종합ㆍ고려할 때 조직이 지향하는 운영방향과 실제 관청형성전략과는 일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운영계획에 비해 실제 기능변화까지 일정기간의 time-lag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종합할 때,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관련 정책개발 및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정책기관이나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규제기능, 지원기능과 같은 집행적 사무를 한 기관내에 모두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기관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규제기능, 지원기능, 집행기능 등의 경우 해양수산부의 본청 기구에 포함할 것이 아니라 독립위원회, 책임집행기관, 민영화 등의 대안적 서비스전달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관청형성모형의 기본명제에 비추어볼 때 해양수산부는 이전기관의 성격을 추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해양수산부의 두 차례 중장기 전략 및 연동계획, 당해 업무계획 등을 종합ㆍ고려할 때 조직이 지향하는 운영방향과 실제 관청형성전략과는 일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운영계획에 비해 실제 기능변화까지 일정기간의 time-lag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종합할 때,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관련 정책개발 및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정책기관이나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규제기능, 지원기능과 같은 집행적 사무를 한 기관내에 모두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기관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규제기능, 지원기능, 집행기능 등의 경우 해양수산부의 본청 기구에 포함할 것이 아니라 독립위원회, 책임집행기관, 민영화 등의 대안적 서비스전달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해양수산부의 기관성격규명을 위한 모형 및 선행연구
Ⅲ. 연구설계
Ⅳ. 경험적 분석 및 종합적 논의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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