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제도에 있어 의사결정대행에서 의사결정지원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동향

오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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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호철 (신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31 - 5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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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성년후견제도는 2000년 4월에 시행되면서 새로운 이념인 ｢자기결정의 존중｣, ｢잔존능력의 활용｣, ｢Normalization｣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도 친화성 있는 현대적 이념이 성년후견제도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본인의 객관적 보호｣의 이념을 지나치게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인의 주관적 의사․의향의 존중｣과 ｢본인의 객관적 보호｣는 성년후견 실무상 정면으로 충돌하고 긴장관계를 가져왔다. 즉 본인과 성년후견인이 서로 가치관의 대립이 있는 경우 ｢본인의 객관적 보호｣의 미명 하에 실제로는 성년후견인 측의 가치관에 의거한 본인의 관리․지배가 행해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다양하게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일부 개정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2013년 12월 4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하면서 성년후견제도의 존폐의 중대한 고비를 맞이하게 된다. 장애인권리협약에 의하면, 판단능력 불충분한 자의 법적 보호․지원에 관하여 의사결정대행에서 의사결정지원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만약,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이행을 철저히 할 경우 제한행위능력제도의 완전 폐지가 논의될 것이고, 의사결정대행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성년후견제도는 폐지되거나 근본적인 개정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최근 일본에서는 논의되고 있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성년후견제도의 개정 등에 따른 문제와 일본 국내법에서의 ｢의사결정지원｣에 따른 법정비를 살펴보았다.

Since the Japanese adult guardianship system took effect on April of 2000, it has taken effect a new rule focusing on the new idea, such as ｢respect of self-determining｣, ｢empowerment｣, ｢Normalization｣. Even if Japanese government has brought the modern idea that has an affinity for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to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they have been still focusing on the idea of ｢ones own objective protection｣ for a long time ago. Therefore, ｢respect of ones own objective idea & intention｣ and ｢ones own objective protection｣ have caused the confliction and strained relations with the adult guardianship practice. In other words, if there is a conflict between one and an adult guardian, there may be a risk that one could be managed and controlled ones life in reality depending on the values of an adult guardian under the cloak of ｢ones objective protection｣. Then, in Japan, there have been various discussions for revision of a part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While Japan, however, ratifie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4th of December, 2013, they have faced biggest crisis for the substituted decision-making of an adult guardia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cording to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for legal aid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paradigm has to change the substituted decision-making to supported decision-making. If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conducted completely, the government may discuss about cancelling totally restrictive legal capacity system and the Japanese adult guardianship system that has the substituted decision-making system may be cancelled or revised fundamentally. So, this article has examined a problem of revision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according with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amendment of law according with supported decision-making under Japanese municipal law, which has been discussion recently in Japan.

#장애인권리협약 #잔존능력의 활용 #자기결정권 #의사결정지원 #의사대행결정 #supported decision-making #substituted decision-making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empowerment #Normalization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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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인환 / 2014 / UN장애인권리협약과 성년후견 패러다임의 전환—의사결정대행에서 의사결정지원으로— / 가족법연구 28 (3) : 171 ~ 220

[학술지(정기간행물)] - 제철웅 / 2014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관점에서 본 한국 성년후견제도의 현재와 미래 / 가족법연구 28 (2) : 205 ~ 244

[단행본] -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팀 / 2007 / 장애인권리협약 해설집

[기타자료] - / 1999 / 成年後見關係事件の槪況(平成12年4月から平成13年3月) / 最高裁判所事務總局家庭局

[기타자료] - / 2014 / 成年後見關係事件の槪況(平成26年1月から12月) / 最高裁判所事務總局家庭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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