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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광민 (대전대학교) 윤성일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257 - 27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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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과세 · 감면이 지역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비과세 · 감면액의 수준별로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비단조적(non-monotonic)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없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고정효과모형에 기반을 둔 일반선형 회귀모형으로 분석을 실시하고,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비과세 · 감면 규모의 이질성(heterogeneity)을 고려하여 지방세 비과세 · 감면의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비단조적 효과를 추정하는 패널문턱회귀모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감면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경우, 감면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증가는 선형모형과 문턱모형 모두 지역경제성장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문턱모형에서는 상위레짐에서 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률에 따른 지방세 비과세 · 감면의 경우, 법률에 따른 지방세 비과세 · 감면의 증가는 선형모형과 문턱모형 모두 지역경제성장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문턱모형에서는 상위레짐에서 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비과세 #지방세 감면 #패널문턱회귀모형 #Local tax exemption #Local tax reduction #Panel threshold regression model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의 검토
Ⅲ.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결과
Ⅴ.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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