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이사의 책임 논의의 최근 동향

고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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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영미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29卷第3號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251 - 27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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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 또는 경영구조 상의 견제 및 제동 장치만으로는 이사의 부적절한 임무수행으로부터 주주 및 채권자가 충분히 보호되거나 회사가 입게 되는 손해가 전보될 수 없기 때문에, 이사로 하여금 그러한 부적절한 임무수행에 상응하는 재산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적 수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이사의 책임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러한, 이사의 책임은 다시 경영판단의 원칙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고, 이것은 다시 경영판단원칙 적용의 한계에 관한 논의를 불러왔다.
본 논문은 상법상 이사의 책임의 전제가 되는 이사의 의무를 간략히 살피고, 회사나 제3자에 대하여 이사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격, 범위, 그리고 요건을 살핀다. 이어서, 이러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제한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또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실행 절차를 살피고, 더 나아가,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보다 실효적으로 추궁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에 갈음하여, 사후적 구제수단으로서의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개선 못지않게 이사의 적절한 임무수행을 담보하게 위한 사전적 통제장치 등의 개선 또한 중요함을 강조할 것이다. 끝으로, 이사의 책임을 둘러 싼 미국에서 최근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법적 쟁점들을 소개할 것이다.

Through this Article, I intended to provide recent development of legal circumstances regarding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D&O”) by introducing several changes aroused after the height of the financial crisis with taking a helicopter view.
There are various arguments against the duty of care. In my opinion, duty of care may look like an ill-fitting appendage of the duty of loyalty, but, it might be rather a core aspect of the singular fiduciary concept that also involves the duty of loyalty. In the context of duty of care, the few court cases focus on the divergence between standard of conduct and standard of review under corporate law. However, while standards of conduct and review converge in most area of law, standards of conduct and standards of review diverge in cooperate law. This divergence is most evident in business judgment rule.
In most states, in the matter of law, director liability for breach of the duty of care is, or can be, limited or even eliminated altogether. The law could include the exculpation provion that absolutely eliminates directors’ exposure to personal liability for breach of the duty of care through legislation proces. As a result, directors generally cannot be subject to any accountability for the breach of the duty of care and one could not expect the lawsuits that do arse to lead to the imposition of personal liability on directors.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could deter corporate wrongdongs. D&O insures facilitate deterrence through a various mechanisms such as exclusion, selective underwriting, offering input for the company’s corporate governance, and withholding coverage from fraudulent directors and officers.
Through this article, I did not simply intend to provide a comprehensive defense of the fiduciary dury of care in commercial law, but I also intended to provide some polity implications to Korea regarding recent debates on the treatment of the officers’ liabilities in corporations and financial institutions.

#상법상 이사의 책임 #이사책임의 제한 #주주대표소송 #경영판단의 원칙 #임원배상책임보험 #FDIC #금융기관의 임원책임 #Directors' Liabilities on Commercial Law #Limitation of Directors' Liability #Representative Suits by Shareholders #Business Judgment Rule #D& #O insurance #Officers' Liabilities in Financial Institutions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학술대회논문] - 권재열 / / 대법원 판례상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소고 / 한국증권법학회 137회 정기세미나발표자료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건식 / 2002 / 이사의배상책임보험 / 상장협 (45)

[단행본] - 김정호 / 2014 / 회사법 / 法文社

[학위논문] - 박수영 / 2000 / 이사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연구 / 박사 / 전북대학교 대학원

[단행본] - 이철송 / / 회사법강의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

[1] 주주의 대표소송에 있어서 원고 주주가 원고로서 제대로 소송수행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된 이사와 결탁함으로써 회사의 권리보호에 미흡하여 회사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을 받는 권리귀속주체인 회사가 이를 막거나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수행권한을 가진 정당한 당사자로서 그 소송에 참가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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