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연속과 단절 : 갑오 · 광무개혁에서 일제강점기, 1949년 지방자치법제정 :갑오 · 광무개혁에서 일제강점기, 1949년 지방자치법제정

임승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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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승빈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303 - 32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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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 형성과 변화를 조선말-일제강점기-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의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에 이르기까지를 편년체 형태의 시대적 구분으로 끝내지 않고 신제도주의 관점과 제도의 동형화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분석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근대적 지방자치 제도 형성과정에 있어서 일본의 지방자치제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이론 및 고증적인 분석이다. 논문에서는 갑오·광무개혁 시기에 추진했던 구한말의 지방자치제도 개혁의 근대적 주체성을 밝혔다. 또한, 1906년 일제통감부의 통치와 1910년 이후 일제강점기에서의 지방자치 제도이식이 1949년의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제정과 지금의 지방자치제도 형성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본 논문의 핵심인 제도의 동형화현상일 것이라는 가정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갑오·광무개혁 시기에 추진했던 근대적인 지방자치제도는 일제강점에 의해 급진적 변화와 불연속성으로 해체와 대체(breakdown and replacement)가 되었고 1949년의 지방자치법이 오히려 갑오·광무개혁과 연속성을 띠인 생존과 복귀(survival and return)로의 제도가 연속되었던 점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확대해석 하자면 국내외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한국의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일제 강점기 시대의 근대적 제도 이식에 있었다는 주장은 논리적 및 실증적 근거가 없으며 역사적 사실에도 맞지 않다는 점도 밝혀냈다.

#지방자치제도 #갑오 · 광무개혁 #제도의 동형화 #해체와 대체 #생존과 복귀 #local government institution #new institutional perspective #isomorphism phenomenon #Gabo · Kwangmu reforms #breakdown and replacement #survival and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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