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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 English law has been widely adopted as the governing law of marine insurance contracts, and the courts have upheld this practice. However, the contract terms often include clauses, especially the warranty, that violate Korean law and are unfavourable to the insured, and legal disputes over these matters have constantly arisen.
In 2010, a significant Supreme Court judgment determined that the insurer has the obligation of explanation to apply domestic law in cases with a domestic factor even if English law was chosen as the governing law of the marine insurance contract. The explanation shall include the characteristics and/or effect of the warranty, not limited to the mere meaning of provisions. However, five years later, Supreme Court determined differently in a similar case regarding breach of the warranty, which is the subject of analysis in this research. This case is significant as the court determined that English law, instead of the provisions of Korean regulatory law, should be followed as the governing law in cases with a foreign factor between a Korean insurant and Korean insurer. The court distinguished this case from the precedent by determining that the domestic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should not be applied but English law should when a contract includes a foreign factor, even if the contract was made between a Korean insurant and Korean insurer.
However, the effect of the warranty is still contested in the contract governed by English law. The ambiguity of legal relations also exists as the warranty has not been defined clearly in Korean commercial law. Therefore, legislation adding warranty-related provisions to Korean commercial law is necessary, and the court may apply Korean domestic laws to cases related to the warranty based on the circumstances. It is also necessary to revise marine insurance provisions in commercial law to align marine insurance practice in the field with global standards. In addition to the warranty,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legal environment by revising the overall marine-insurance-related provisions to make them suitable for the changed transportation and economic environments and to encourage domestic parties to choose domestic law as the governing law for marine insurance contracts.
In 2010, a significant Supreme Court judgment determined that the insurer has the obligation of explanation to apply domestic law in cases with a domestic factor even if English law was chosen as the governing law of the marine insurance contract. The explanation shall include the characteristics and/or effect of the warranty, not limited to the mere meaning of provisions. However, five years later, Supreme Court determined differently in a similar case regarding breach of the warranty, which is the subject of analysis in this research. This case is significant as the court determined that English law, instead of the provisions of Korean regulatory law, should be followed as the governing law in cases with a foreign factor between a Korean insurant and Korean insurer. The court distinguished this case from the precedent by determining that the domestic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should not be applied but English law should when a contract includes a foreign factor, even if the contract was made between a Korean insurant and Korean insurer.
However, the effect of the warranty is still contested in the contract governed by English law. The ambiguity of legal relations also exists as the warranty has not been defined clearly in Korean commercial law. Therefore, legislation adding warranty-related provisions to Korean commercial law is necessary, and the court may apply Korean domestic laws to cases related to the warranty based on the circumstances. It is also necessary to revise marine insurance provisions in commercial law to align marine insurance practice in the field with global standards. In addition to the warranty,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legal environment by revising the overall marine-insurance-related provisions to make them suitable for the changed transportation and economic environments and to encourage domestic parties to choose domestic law as the governing law for marine insurance contracts.
목차
Ⅰ. 사실관계
Ⅱ. 소송의 경과
Ⅲ. 평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2다59528,59535 판결
[1]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은 그 첫머리에 이 보험은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영국법 준거약관은 오랜 기간에 걸쳐 해상보험업계의 중심이 되어 온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거래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그것이 우리나라의 공익규정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라거나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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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8779 판결
[1] 해상보험증권 아래에서 야기되는 일체의 책임문제는 영국의 법률 및 관습에 의하여야 한다는 영국법준거약관은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해상보험업계의 중심이 되어 온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 당사자간의 거래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나라의 공익규정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라거나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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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
[1] 리스회사 甲과 선박 등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리스이용자 乙이 그 계약에 따라 리스선박에 대하여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Institute Time Clauses(Hull-1/10/83)]이 적용되는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를 `소유자(owner) 甲, 관리자(manager) 乙’로 한 사안에서, 乙은 리스계약상 선박의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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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5533 판결
[1] 영국 구 협회적하약관(분손부담보)에 따른 선박미확정의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협회선급약관을 둔 경우에 보험계약의 최대 선의성이나 위 협회 약관들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보험계약자는 원칙적으로 운송선박이 확정되거나 최소한 선적이 완료되어 협회선급약관상의 표준규격선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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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15. 선고 96다27773 판결
[1] 선박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Institute Time Clauses Hulles, 1983. 10. 1.)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해상 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이라 함은 해상에서 보험의 목적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 또는 재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상에서만(of the seas)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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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다60332 판결
[1] 보험증권에 그 준거법을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르기로 하는 규정과 아울러 감항증명서의 발급을 담보한다는 내용의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 이는 영국 해상보험법 제33조 소정의 명시적 담보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고, 명시적 담보는 위험의 발생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정확하게(exactly)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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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4다264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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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39707 판결
해상적하보험증권상 "이 보험증권에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이 보험증권에 첨부되는 어떠한 반대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은 일체의 전보청구 및 결제에 관해서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만 의한다."라는 영국법 준거약관은 보험계약의 보험목적물이 무엇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 즉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에 관한 사항에까지 영국의 법률과 실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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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고, 그와 같은 전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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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18846,1188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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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카25314 판결
가. 보험증권 아래에서 야기되는 일체의 책임문제는 외국의 법률 및 관습에 의하여야 한다는 외국법 준거약관은 동 약관에 의하여 외국법이 적용되는 결과 우리 상법 보험편의 통칙의 규정보다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된다고 하여 상법 제663조에 따라 곧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고 동 약관이 보험자의 면책을 기도하여 본래 적용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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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1. 11. 선고 71다2116 판결
보험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용을 보험증권 및 적하보험협회 약관 기재에 비추어보면 본건 보험계약의 담보조건은 영국해상법에서 말하는 현실전손 추정전손은 물론 공동해손 및 선박 부선의 좌초 침몰 또는 대실화에 의한 해손과 3% 이상의 단독해손(분손)은 이를 보험회사가 담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분손담보약관(average cla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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