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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사회과학연구논총 사회과학연구논총 제6권
발행연도
2001.6
수록면
25 - 4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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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1997년 IMF 통화 위기 이후 한국의 정치의 실상과 변화를 설명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국 정치의 사회경제적 균열기반에 어떤 변동이 일고 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그것이 앞으로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고찰하였다. 논문은 다음 네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그것은 세계의 정치경제적 문제, 한국 정치사회의 현실, IMF 경제 위기 이후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적 균열과 내부 갈등의 심화, 한국에 있어서 사회적 민주주의의의 전망-통합을 저해하는 정치구조적 한계이다. 첫째, 경제의 글로발화가 급속하게 진행함에 따라 한국 정치경제는 세계 정치경제의 영향을 과거보다 더 많이 받게됨과 동시에 국내의 정치경제적 문제가 글로발 정치경제에 대해 갖는 종속성도 훨씬 심화되었다는 점을 밝혔다. 둘째, 한국의 정치사회의 현실을 검토해보면 대외적으로는 남북 관계와 통일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간주되는 정책이고, 대내적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사회복지를 어떻게 정착해하는 문제가 당연 과제이라는 점을 논의했다. 이 두가지 영역은 별개인 듯이 보이지만, 한정된 재원을 분배하는데서 생기는 갈등과, 통일 후의 사회 내부의 통합 문제가 제기되리라는 접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셋째, 이러한 충돌의 징후가 이미 한국의 현실에서 관찰되고 있는데, 이는 IMF 이후 기존의 사회경제적 균열구조의 심각한 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내부 갈등의 심화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분석했다. 넷째, 사회적 차원의 실질적 민주주의의 증진을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의의 공고화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들의 극복은 사회의 제요구들을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정치과정은 이런 과제를 감당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것은 바로 정치과정의 제도화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므로, 한국 정치에서는 이 점을 극복하는 일이 시급히 요구되는 과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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