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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1]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가 작성·보관하는 기사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검색·접근에 관한 창구 역할을 넘어서서, 보도매체로부터 기사를 전송받아 자신의 자료저장 컴퓨터 설비에 보관하면서 스스로 그 기사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하였고 그 게재된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72194 판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인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운영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게재된 것을 방치하였을 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하기 위하여는 그 운영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하고, 그의 삭제의무가 있는지는 게시의 목적, 내용,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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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소비자 리뷰의 법률문제 :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와 사업자의 명예보호 및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 사이의 충돌 문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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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업무 특성과 계획수립 과정이 정보계획수립 성과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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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계획수립 결과물이 갖는 아키텍처 관점의 품질이 계획수립 성과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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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와 ISP의 책임 : 입법적 고찰
언론과법
2006 .06
제3자의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한림법학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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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3] Web2.0시대에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법적 책임문제 : 미국의 “ISP 면책조항”의 새로운 해석 및 최근 적용사례들에 대한 고찰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보고서
2008 .06
임시조치 합헌결정의 입법학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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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Speech on the Internet : Focusing on the U.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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