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송전탑 갈등을 통해 본 노인계층의 환경(부)정의

서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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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동희 (꽃동네대학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50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165 - 19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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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이라는 명목 하에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개발국의 현실은 환경정의의 본질과 실천적 의미 속에서 재조명 될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의 22%가 노인인 밀양의 송전탑 입지선정과 건설과정은 공리주의를 내세워 실질적, 분배적 그리고 절차적 측면에서 부정의를 초래한 사례이다. 송전탑 건설의 입지는 전력소모가 많은 수도권이나 대기업과는 거리가 있는 농촌지역에 선정되었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참여를 유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민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등 권위주의적 행태를 보였다. 또한 지역주민의 피해에 대해 충분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환경정의의 측면에서 다양한 문헌과 언론의 자료 등을 토대로 밀양송전탑 갈등사례를 분석하여 건설과정에서 실질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주민(특히 노인)이 겪는 환경부정의를 밝히고 환경정의론적 측면에서 정책적 · 실천적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결과, 다음 세가치 차원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자원환경 관련 특혜 및 비리는 그 자체로서 불법적일 뿐만 아니라 환경의 부정의한 분배를 초래하여 결국 사회 계층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근절되어야 하고, 국책사업은 정당성 확보를 위한 환경정보공개, 이해관계자들의 실정과 차이에 따른 보상체계 공유 등을 통한 절차적 환경정의가 필요하다. 또한 환경정의의 차원에서 현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실질적 환경정의가 궁극적 목적임을 주지하면서 국민들이 공감하는 대화의 장이 충분히 형성되고 올바른 가치의 지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Developing countries’ reality that forces the social weak to sacrifice themselves in the name of public interests, needed to be reviewed in terms of nature and practice of Environment Justice. Selection of location and construction process of transmission tower insisting utilitarianism is the example that causes injustice in terms of practical, distributional and procedural aspects in Milyang that 22% of residents are elderly. The location of transmission tower is selected in farming area that is distant from Grater Seoul Metropolitan Area or conglomerates that consume lots of electric power. The government showed authoritarian attitude giving the residents neither enough explanation nor opportunity for them to participate in selection process. To make the matter worse, sufficient compensation was not made for the damage of the residen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environmental injustice through researching environmental justice from the view of elderly and analyzing the case of Milyang Transmission Tower to fine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 towards environmental justice.
In conclusion, I would like to look for the suggestions in terms of three aspects. Privilege and corruption themselves in regard to resources environment not only are illegal but also cause unjust distribution of environment. In result, it would deepen hierarchical inequality and therefore should be eradicated. Government-sponsored projects need procedural Environment Justice through opening environment information to gain legitimacy and sharing compensation system depending on situation and differences of the people concerned. In addition, the opportunity for the dialogue that people can share understanding should be given and the efforts that pursue right and just values, are needed noting that practical Environment Justice that guarantee sustainable development of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is eventual goal.

#환경정의 #환경부정의 #밀양송전탑 #노인 #Environmental Justice #Environmental Injustice #Elderly #Milyang Transmission Tower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강영복 외, 2004, “환경정의에 관한 청주지역 노인들의 인식”, 『한국지리환경 교육학회지』 12(2), 205-218.

길준규, 2011, “독일에서의 고압송전선로 수용 및 보상에 관한 절차법적 고 찰”, 『토지공법연구』 55, 157-185.

김성재 외, 2002, 『인권시대를 향하여』, 서울: 나남.

김지연, 2011, “도덕과 환경교육에서 환경정의의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 대학교 대학원 윤리교육 석사학위논문.

김흥순, 2014, “갈등관리의 인문학적 성찰 ― 장자의 재해석과 밀양 송전탑 사례에의 적용”, 『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6(3),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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