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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숙(서울대학교) 김미선(서울대학교)

DOI : 10.21562/kjs.2016.02.50.1.221

UCI(KEPA) : I410-ECN-0101-2016-331-002755014

초록

노인의 가구형태는 지난 20여 년 사이 크게 변하였다. 홀로 사는 가구와 노부부만 사는 가구가 크게 늘어난 대신 자녀세대와 함께 사는 가구의 비율은 크게 감소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가구형태 변화가 노인 빈곤율 변화에 미친 영향을 경험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노인의 가구형태가 소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각 나라마다 역사적으로 독특하게 구성된 노후보장제도의 특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가족부양의 원리가 여전히 강하고 보편적 사회보장 기회가 제약된 한국의 노후 부양 조건에서 노인단독가구와 노부부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노후의 빈곤 위험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주목된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998년, 2008년, 그리고 2011년 시점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속한 가구형태의 변화에 따른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의 변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인1인가구와 노인부부가구의 증가, 그리고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의 감소는 노인의 상대빈곤이 심화된 현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 1998년과 2008년, 그리고 2011년 시점을 비교할 때 세대 간 동거율이 크게 감소한 결과 자녀와의 동거에 의한 빈곤완충효과가 약화되었고, 자녀와 별거 시의 사적이전에 의한 빈곤완충효과도 제약되었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노인의 빈곤 위험을 부분적으로 완충하고 있지만, 가구형태의 변화에 따라 증가된 빈곤 위험을 충분히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1인가구 노인과 부부가구 노인의 증가에 따라 심화된 빈곤위험이 전체 노인의 빈곤율 수준을 상승시킨 주된 요인이 되었다.
결론에서는 1인가구와 부부가구에 속한 노인이 늘어나고 동시적으로 상대빈곤이 심화된 두 현상에 작용한 한국의 노후보장제도의 특성에 대해 논하고 있다. 자녀와 독립되어 살아갈 때 빈곤위험이 심화된 것은 두 현상 사이에 내재적 인과관계가 작용한 결과이기 보다는 노후의 독립된 소득생활 기반이 취약한 조건에서 발생한 관계로 이해된다. 이런 맥락에서 지속가능한 노인 소득정책에 대한 함의에 대해 논하고 있다.

Elderly people’s Household living arrangement was changed significantly over the past 20 years in South Korea. While elderly couple or persons living alone significantly increased, the proportion of elderly people living with their children has decreased significantly.
This study analyzes empirically the impact of the changes in elderly people’s living arrangements on poverty rate change. The data used is Korean Income and Labor Panel Survey(KLIPS) in the period of 1998, 2008, and 2011. This study decomposes the effects of changes in the poverty rate into the effects of change in living arrangements, gender and age compositions.
The results find that the increase in an elderly single person- and elderly couple-households and the reduction of elderly living with their children are directly related to the increase in relative poverty rate among Korean elderly people. In face of declining intergeneration al co-residence and limited private transfer from children living separate, social insurance and public assistance is growing to supplement the cushioning for poverty. Nevertheless, the poverty risk is triggered when elderly people live separately from their children over the observed period.
In conclusion, the causality between the increasing number of elderly people living separately from their children and the increase in their relative poverty rate is discussed. Rather than inner causality between the two phenomena, it argues that the vulnerable condition for independent living due to the deficit of the universal security systems acts o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deepening poverty risk and weakening family support.

목차

Ⅰ. 머리말
Ⅱ. 노인 가구형태의 변화와 노인 빈곤율의 변화
Ⅲ. 연구자료와 방법
Ⅳ. 분석결과
Ⅴ. 노인 소득 정책 개선을 위한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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