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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아시아학회 아시아연구 아시아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183 - 21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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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연안·해양관리 정책방향은 기능별로 분화된 접근방식에서 개별 기능의 통합과 조정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연안통합관리(integrated coastal management)`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개별국가나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안관리제도는 환경, 사회경제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나지만, 연안통합관리의 기본요소인 협력(cooperation), 조정(coordination), 적응관리(adaptative management) 등은 일관적이고 보편적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이 연안에 통합관리 방식을 적용한 시점은 1990년대 중반 이후로 거의 비슷하지만, 두 국가의 정치적·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연안관리제도의 추진과정과 법제도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두 국가의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한국은 `연안`을 대상으로 한 단일 법률이 존재하고 있는 한편, 중국은 단일 연안관리 관련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다양한 형태로 연안관리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의 연안관리제도의 추진 현황을 서로 비교·분석해봄으로써 한국의 지속가능한 연안관리를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연안통합관리 #중국 #지속가능성 #China #Coastal Environment #Integrated Coastal Management #Sustainable Manageme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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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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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정문 / 2001 / 한국 연안통합관리의 효율화 방안 / 한국 사회와 행정연구 12 (3) : 239 ~ 259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자훈 / 2005 / 연안통합관리정책의 일관성 분석 -미국과 한국의 사례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14 (2) : 53 ~ 78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부성 / 2003 / 연안통합관리 계획의 도입과 천수만 어촌의의 지속가능발전 / 대한지리학회지 38 (2) : 184 ~ 205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윤성순 / 2003 / 연안관리계획의 실효성 제고 방안 / 월간 해양수산 225 : 38 ~ 50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대인 / 2007 / 연안통합관리계획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지역 Network 시범모델 연구 / 한국해양환경공학회지 10 (1) : 44 ~ 5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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