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업정책의 시차적 접근 : 농가소득지원 정책과 농업구조조정 정책을 중심으로 :농가소득지원 정책과 농업구조조정 정책을 중심으로

김형성; 황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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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형성 황성원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169 - 20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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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9

한국 농업정책의 시차적 접근 : 농가소득지원 정책과 농업구조조정 정책을 중심으로

김형성 , 황성원 한국행정논집 2009.03 학술저널

2008

정책효과 향상을 위한 시차적 접근의 필요성 관한 연구 : 한국 농업정책을 중심으로

김형성 , 황성원 , 손종호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8.12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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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농업정책은 지금까지 농가소득지원정책과 농업구조조정정책의 두 가지 큰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었다. 농업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두 가지의 정책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하여 정치적으로 결정·집행되었기 때문에 농업정책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발생 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시차적 접근을 통하여 위의 두 가지 정책 집행의 선후관계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첫째, 한국의 농업정책에서 농가소득지원정책과 농업구조조정정책은 동시에 시작되거나 혹은 농업구조조정정책이 선행하여야 그 효과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후가 달라짐에 따라서 본질적으로 모순을 일으키고 있었다. 둘째, 현재 한국농업에서 소득지원정책의 중요한 수단인 직불제가 대상농업인 누구인가를 파악하지 않고 실시되어, 이후 이를 파악하려고 실시되는 농업경영체등록제와 상황적 모순관계를 발생시킴을 파악하였다. 셋째, 한국농업정책에서 정책결정자와 집행자, 정책대상집단의 인식의 시차가 서로 다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정책결정자의 성급한 인식의 시차는 정책집행자와 정책대상집단을 고려함 없이 정책을 도입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으며, 이는 정책의 집행과 효과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결국 본 연구의 의의는 한국농업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농업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모순관계에 있는 두 가지 정책이 가치의 우선순위와 시간의 선후를 고려하지 않고, 당시의 상황에 밀려 시행되었기 때문이라는 것과, 이에 대한 해결을 시차적인 접근을 고려한 가치의 우선순위에 따른 접근과 제도의 성숙시간을 고려한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 정책대상자들 간의 인식의 시차의 극복에 있음을 밝힌 것이다.

Farm Income Support Policy and Agricultural Restructuring Policy are the two main agricultural polici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adopted. As the agricultural environment changes, these policies are framed and executed politically by the policy makers as a stopgap policy. As a result, they have brought about many unintended problems. In this paper, applying the time lag approach, we defined the problems and analyzed the causes of the problems focusing on the execution sequences of these two policies-Farm Income Support Policy(FISP) and Agricultural Restructuring Policy(ARP). First, in Korean agricultural policies, to have the desired effects, the two policies should be carried out at the same time or ARP should be executed first. But FISP and ARP were contradictory to each other essentially since execution sequences were changed. Second, among many means of FISP, Direct Payment Program is very important, however, it was executed without defining the target farmers clearly. Consequently Farming Registration Program, which are executed subsequently to define target farmers, and Direct Payment Program were contradictory to each other situationally. Third, in the Korean agricultural policies, it is noticeable that there exist different time lag recognitions among the decision-makers, the policy executors, and the policy target groups. This study shows that short-tempered time lag recognition makes the decision-maker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agricultural policies without considering the policy executors and the policy target groups. As a result, it caused negative effects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and its outcomes. In conclusion, this paper has following implications. As the agricultural environment changes, the two contradictory agricultural policies, FISP and ARP, were implemented without considering priority of values and sequences under the political pressure at the moment. This is the key problem that the Korean agricultural policy has had. To solve this problem, according to the time lag approach, the decision-makers should overcome time lag recognitions among the decision-makers, the policy executors, and the policy target groups considering maturation of institutions and make an approach considering priority of values.

#농업경영체등록제 #농업정책 #시차적 접근 #쌀소득 등 직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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