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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6.6
- 수록면
- 197 - 221 (25page)
- DOI
- 10.18703/silj.2016.06.23.1.197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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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GATT의 예외규정이 WTO 부속서 1-가의 상품부속협정 및 가입의정서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분석하였다. 첫째, TRIMS 협정이나 최근 제정된 무역원활화협정처럼 GATT 예외규정이 적용됨을 직접 규정한 경우에는 GATT 예외규정이 문제없이 적용된다. 둘째, 세이프가드 협정, SPS/TBT 협정과 같이 GATT 조항이 구체화된 협정들은 그 협정의 특성에 따라 GATT 예외규정 적용여부가 판단된다. 셋째, 기타의 경우, 사례별로, 위반이 문제된 조항과 GATT 예외규정상 특정 관계를 살펴, GATT 예외규정이 문제된 조문에 통합되었다고 볼 수 있을만한 명시적 연결고리가 있어야 GATT 예외규정이 적용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WTO 협상을 통한 협정문 개정이나, 그 때까지는 GATT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가능한 넓게 보아 상품부속협정 적용 요건을 느슨하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품과 서비스를 차별하거나 상품부속협정간 또는 가입의정서간 위계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없고, 특히 GATT 제XXIV조의 예외 인정 범위를 확대 해석하지 않으면 다수의 FTA에 기한 조치들이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점을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WTO 협상을 통한 협정문 개정이나, 그 때까지는 GATT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가능한 넓게 보아 상품부속협정 적용 요건을 느슨하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품과 서비스를 차별하거나 상품부속협정간 또는 가입의정서간 위계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없고, 특히 GATT 제XXIV조의 예외 인정 범위를 확대 해석하지 않으면 다수의 FTA에 기한 조치들이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점을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GATT 예외조항의 여타 WTO 상품부속협정에의 적용 여부
Ⅲ. 분쟁 사례
Ⅳ. 상품부속협정별 GATT 예외규정 적용 범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현호 / 2010 / WTO에서의 콘텐츠무역의 법적 쟁점: ‘중국-일부 출판물 및 시청각제품 사건’을 중심으로 / 국제법평론 (31) : 25 ~ 59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녹영 / 2012 / 중국의 희토류 자원 수출규제를 둘러싼 국제통상법적 쟁점 및 전망 / 안암법학 (39) : 401 ~ 440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대순 / 2014 / GATT/WTO 판례를 통한 GATT 제20조의 분석과 평가 / 통상법률 (119) : 43 ~ 75
[학술지(정기간행물)] - 유예리 / 2012 / 중국-원자재 사건(China-Raw Materials)과 희토류 수출제한 분쟁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 국제법학회논총 57 (2) : 113 ~ 143
[학위논문] - 조수정 / 2011 / 지역무역협정 규정 및 이행조치의 WTO협정 합치 문제 연구 / 박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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