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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덕준 (충북발전연구원)
저널정보
충북연구원 연구보고서 [도정기획과제 2013]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 방안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1 - 51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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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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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목차
그림목차
[01. 연구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
[02. 보통교부세제도와 지역격차]
1. 지방교부세제도의 형평화 기능
2. 보통교부세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형평화 기능
3. 지역격차 측정 및 보통교부세 개선을 위한 분석 개요
[03. 보통교부세 형평화기능 분석]
1. 지역격차 분석
2. 보통교부세 형평화기능 강화를 위한 대안 탐색
3.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의 개선방안 탐색
[04.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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