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영향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영희; 한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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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영희 (씨에이에스) 한근희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보호학회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973 - 983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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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6

개인정보영향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영희 , 한근희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016.08 학술저널

개인정보영향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평가체계와 제도운영에 대해 ITSM 3P관점으로

최영희 정보보안학과 2016.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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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에 수집 · 이용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영향평가가 법적 근거에 의해 시행된 지 2016년으로 6년차가 된다. 이에 ITSM(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 Management)의 3대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다양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자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product에 해당하는 평가 보고서의 품질 향상 방안에 대해 주된 고민을 하였고, 평가 수행 시 적용하는 보고서의 형식적 타당성을 갖추기 위한 개선안을 평가 단계별 산출물 4종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people에 해당하는 평가수행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을 GRC(Governance, Risk, Compliance)로 인식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였고, process인 제도 운영에 관한 개선안도 부가하였다.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시 명시한, 개인정보영향평가 완료 기한인 2016년 이후에도 실효성 있는 평가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평가자 · 평가기관과 주관기관이 협력하여 평가제도를 완성해가야 할 것이다.

#privacy #Privacy Impact Assessment #personal information #human rights to information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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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 Keo-hyeon Lee / 2006 / Thesis on the violation of information human rights and the development of the issue : centering onf NEIS / master / the department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graduate school of ngo Sungkonghoe University

[학술지(정기간행물)] - 허진만 / 2012 / 개인정보 영향평가 툴 개발 /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15 (2) : 75 ~ 81

[기타자료] - Network Center studied progress / 2004 / Information Human Rights and Privacy Impact Assessment / Panel discussion o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 22 ~ 24

[학술지(정기간행물)] - Dae-ha Park / 2013 /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Trend on Information Security and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iptology 23 (4) : 47 ~ 52

[기타자료] - Kwang-soo Kim / 1995 / Logic and critical thinking:chapter 3 validity / Company philosophy and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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