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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열린유아교육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99 - 12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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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6

유치원 교육비의 공평성 분석
유성희 敎育學科 2016.01 학위논문

2015

서울특별시 유치원 교육비의 공평성 분석
유성희 ,  고장완 열린유아교육연구 2015.08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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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시내 각 유치원의 2014년 유아 1인당 교육비 현황을 토대로 유치원 재정배분에 대한 공평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19개구 내유치원 746개를 대상으로 정보공시 자료에 나타난 유아 1인당 교육비를 조사하였다. 공평성 분석은 수평적 공정성의 경우 대표적인 공평성 지표인 범위, 변이계수, 연방 범위비, 지니계수, 맥룬지수를 사용하여 유형별, 지역별 분석을 하였고, 재정적 중립 성은 상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립 유치원 교육비 차이는 학부모 부담금과 지자체 지원금의 경우 불평등한 수준을 보였고, 사립 유치원의 유치원 간 교육비 차이는 불평등한 수준을 보였으나 지역별 교육비 차이는 비교적 공평한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재정적 중립성의 경우 공립 유치원의 경우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기타 지원금 차원에서, 사립 유치원의 경우 학부모 부담금 차원에서 재정적 중립성이 확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공립 유치원의 경우는 재정적 공평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재정능력에 따른 지역별 교육 차이가 있었고, 사립 유치원의 경우에는 학부모의 부담금 수준에 따라 교육비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이 논의되었다.
#공평성 분석 #유아교육재정 #유치원 교육비 #equity analysis #kindergarten expenditure #preschool educational fu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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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강경석 / 2006 / 공립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의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 / 교육재정경제연구 15 (1) : 103 ~ 133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장완 / 2004 / 교육재정정책이 교육재정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미국 미주리주의 교육재정개혁 사례를 중심으로- / 교육재정경제연구 13 (2) : 49 ~ 80 dbpia [보고서] - 교육과학기술부 / 2012 / 교육통계연보 google schola [기타자료] - 교육부 / 2014 / 유치원 정보공시 항목 및 지침, 작성요령 Tip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대종 / 2000 / 한국의 영유아 보육정책 분석 : 보육재정 배분의 공정성을 중심으로 / 교육학논총 20 (2) : 1 ~ 2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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