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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ation has two main, dual roles: to protect the community by monitoring the offender ; and to assist the offender in living a law abiding lifestyle. The probation law should include the two functions and not ignore either of them. Probation in South Korea, characterized as soft law, has evolved in the base of the Juvenile Law. It, meanwhile, started to focus on supervising offenders on probation to defend regular citizen and to, finally, defend society.
Probation, however, whose nature is to help offender rehabilitate, should not tilt to strong sanction against offender upon the purpose of community protection. Represented by probation after termination of execution of sentence, tough probation may not be desirable to balance the dual functions. It is more desirable to introduce a diversity of program related to probation such as U.S. cases. To enlarge the area of security surveillance can be also a good solution to strengthen the function of community protection to monitor offender after the sentence.
Probation, however, whose nature is to help offender rehabilitate, should not tilt to strong sanction against offender upon the purpose of community protection. Represented by probation after termination of execution of sentence, tough probation may not be desirable to balance the dual functions. It is more desirable to introduce a diversity of program related to probation such as U.S. cases. To enlarge the area of security surveillance can be also a good solution to strengthen the function of community protection to monitor offender after the sentence.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보호관찰제도의 시작점: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서의 보호관찰”
Ⅲ. 보호관찰제도의 기능 변화와 운용형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이 / 2014 / 보호관찰제도에 있어 “보호”의 기능 변화 / 법학논고 (47) : 313 ~ 340
[학위논문] - 김민이 / 2014 / 보호관찰제도의 기능 변화와 현대적 과제 / 박사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환 / 2011 / 전자감독제도를 통한 소년범죄자의 단기자유형과 벌금형의 대체 / 법학논총 23 (2) : 219 ~ 246
[학위논문] - 김 혁 / 2016 / 소년보호이념과 소년사법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박사 / 연세대학교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혜정 / 2013 / 보안처분의 체계적 입법화를 위한 소고 / 형사법연구 25 (4) : 131 ~ 152
[학위논문] - 김민이 / 2014 / 보호관찰제도의 기능 변화와 현대적 과제 / 박사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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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 김 혁 / 2016 / 소년보호이념과 소년사법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박사 /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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