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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관후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시민과세계 통권 제29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7 - 5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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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보다 나은 대의민주주의 대한 논의는 대표적으로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뽑힌 대표에 대한 견제만큼이나, 어떤 유형의 정치적 대표를 뽑는가도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민주화 이후 한국 국회의원들의 유형과 행태를 검토해 보았다. 연구 결과, 한국에서는 어떤 대표가 좋은 대표인가에 대한 논쟁이 민주화 이후 거의 없었고, 그 결과 저널리즘의 차원에서 낮은 수준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대표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천편일률적이고 편중도가 악화되고 있어서 소위 ‘물갈이’가 의미가 없다는 점, 과거의 지역주의는 사라지고 있지만 지역구 활동에만 집중하는 의원들이 많아지는 문제점, 상향식 공천제도가 국회의원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통해 한국의 대의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선거제도의 개혁과 더불어 좋은 대표가 누구인가에 대한 논쟁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목차

1. 서론: 왜 좋은 대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가?
2. 본론
3.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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