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윤수 (대구한의대)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17 - 132 (16page)
DOI
10.16881/jss.2017.01.28.1.117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대사회에서 사회권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에 대한 권리이다. 국민은 국가에 이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권은 시민권과 인권, 사회정의를 통해 정당화되어 왔다. 그렇다면 이 셋이 다문화사회를 맞아 국적이 없는 이주외국인의 사회권에 대한 근거도 될 수 있을 것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회권은 전통적으로 마샬의 시민권론에 근거하였다. 하지만 시민권은 다문화사회에서 국적이 없는 구성원을 배제하는 한계가 있다. 인권에 의한 사회권 정당화는 보편성이라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인권이 가진 권리성이 약하다는 한계가 있다. 롤즈의 분배정의론에 따르면 사회권에도 평등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좀 더 공정한 사회체제로 느껴진다. 즉, 이주외국인과 국민 사이에 차등을 두는 것보다는 평등원칙의 적용이 보다 정의로울 수 있다. 이주외국인의 사회권 정당화에서 시민권과 인권은 서로 충돌할 수 있고, 분배정의를 통한 정당화는 어떤 의미에서 앞에서 말한 시민권과 인권의 충돌 문제로 환원된다. 결국 세 관점에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논의는 이주외국인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정체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로 수렴된다. 이주외국인의 정체성에 대한 관대함을 통해 그들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여겨진다.
#사회권 #시민권 #인권 #분배정의 #롤즈 #다문화사회 #Social Rights #Citizenship #Human Rights #Distributive Justice #Rawls #Multicultural Society

목차

1. 서론
2. 시민권에 의한 이주외국인의 사회권 논의
3. 인권에 의한 이주외국인의 사회권 논의
4. 분배정의에 의한 이주외국인의 사회권 논의 - 롤즈를 중심으로
5. 시민권, 인권, 분배정의를 통한 이주외국인의 사회권 논의
6.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8)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고세훈 / 2000 / 복지국가의 이해: 이론과 사례 / 고려대학교출판부 google schola [단행본] - 김기덕 / 2002 / 사회복지윤리학 / 나눔의 집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곤 / 2015 / 이주민 시민권으로서의 다문화주의 시민권의 한계와 대안: 벤하비브의 시민권 정치를 중심으로 / 평화연구 23 (1) : 295 ~ 328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비환 / 2007 / 한국사회의 문화적 다양화와 사회 통합: 다문화주의의 한국적 변용과 시민권 문제 / 법철학연구 10 (2) : 317 ~ 348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찬 / 2005 / 변화하는 국적정책; 각국의 국적문제: EU; 시민권의 발전과 한계 / 민족연구 24 : 66 ~ 75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사회복지법의 실체적 권리 분석에 관한 연구
김광병 ,  김수정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012 .08
인권체제와 이주자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
조동기 사회과학연구 2015 .12
다원주의 사회의 민주적 시민권 : 권리와 의무
설한 21세기정치학회보 2015 .12
공공성의 한국적 현재성 : 상황과 의미
채장수 21세기정치학회보 2009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06-002169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