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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Act; UCITA)은 미국의 국내법임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정보거래에 대한 기축 법제로 연구되고 있는 이유는 동법이 ‘컴퓨터 정보(computer information)’를 ‘계약의 목적물(subject with the contract)’로 성안된 계약법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기 때문이다.
UCITA는 컴퓨터 정보거래에 대한 기축 법제로서 그간 유형물품(visible goods)을 위시하여 적용된 국제통일계약법규범의 예견가능한 법적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법적 실익과, 무형물품(invisible goods; computer information)에 관하여 UCITA를 적용법(applicable law)으로 지정하였을 경우 당해 계약으로부터 법적 안정성 및 합목적성을 지향할 수 있다고 하는 상무적 실익을 내재한다.
지금까지 UCITA와 관련된 기존 연구는 컴퓨터 정보거래의 계약성립 및 이행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그러나 본 고에서는 UCITA에 있어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에 기한 법적 구제수단(remedies)을 논제의 범위로 당해 규정체계 및 이에 상당한 법률효과를 연구하였으며, 세부적으로 계약위반의 범위, 구제조치와 취소의 효과, 허여권자와 피허여권자의 손해, 손해의 측정과 정산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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