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천무 (KAIST) 윤종민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학회지 기술혁신학회지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736 - 767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일부 나노물질과 나노제품의 보건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과 위해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는 등 과거 예상하지 못했던 부정적인 영향이 현실화되면서 나노물질 또는 나노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안전성 확보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나노물질이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위험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나노물질에 대한 관리 및 규제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한국은 2011년에 ‘나노안전관리 종합계획(2012~2016)’을 수립하여 나노안전성 확보를 위한 범부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 측면에서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나노안전 법제가 미비하고 나노물질의 응용범위의 다양성을 고려할때 기존 관계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는 사후대응적 한계와 전주기적 관리 및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논문은 국내 나노안전 관리에 관한 국가정책 및 관련 법제현황을 분석하고 현행 제도상의 한계점들을 검토하여 나노안전 기반을 확립할 발전적인 법제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노기술 #나노물질 #나노안전성 #안전규제 #법제개선 #Nano-technology #Nano-material #Nano-safety #Safety regulations #Legislation Improvement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I. 서론
II. 국내 나노안전 정책의 발전과 주요 내용
III. 나노기술 및 제품의 안전 관련 법제 현황
IV. 나노 안전관련 법제의 한계와 시사점
V. 나노 안전에 관한 법제 정비방안
VI.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4)

참고문헌 신청
고병철 / 2013 / 거시적 관점에서 본 나노물질 및 제품의 관리 동향 google schola 교육과학기술부 / 2010 / 제3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google schola 제 8회 운영위원회 / 2001 / 제1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google schola 제 19회 운영위원회 / 2005 / 제2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google schola 김기영 / 2013 / 새로운 위험이나 불확실한 위험에 대한 거래의무* - 나노물질의 위험에 대한 제조사의 민사법적 책임을 중심으로 - / 저스티스 136:95~120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나노안전성 정책 및 규제의 법제적 개선방안에 대한 함의
이천무 ,  윤종민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2016 .05
나노안전 제도화 기반 구축(NANoREG)을 위한 시험법 마련
최진희 ,  박광식 ,  정규혁 환경독성보건학회 심포지엄 및 학술대회 2016 .10
규제비용관리제를 적용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등록규제의 규제부담 실증분석
이광훈 ,  김권식 규제연구 2016 .12
산업별 규제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의 관계 탐색 :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 효과를 중심으로
안승구 ,  김권식 ,  이광훈 기술혁신학회지 2017 .03
나노안전성 정보시스템 구축
배희경 환경독성보건학회 심포지엄 및 학술대회 2016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