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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치록 신관호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Working Paper Working Paper 제16권 제15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0 - 0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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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한국은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이어 왔으며, 최근 급속히 증가하여 2015년에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GDP의 7.7%에 이르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이 이토록 큰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경험하고 있는 이유를 OECD 국가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상수지가 최근에 증가하는 이유는 한국이 겪고 있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주로 기인한다.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다른 OECD 국가들의 경우에도 인구구조의 변화는 이들 국가의 경상수지 변화가 장기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대체로 잘 설명한다. 한국의 경상수지는 장차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2042년에는 0으로 줄어 들고 그 후에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기 위하여 환율을 조정하거나 정부재정을 확대하도록 권고받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를 들어 1%의 경상수지를 줄이기 위해 환율은 12%의 절상이 필요하며, 정부재정은 GDP 대비 5-6%의 적자재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수치는 환율 및 재정정책의 내생성을 고려하지 않는 수치이며, 이들 변수들의 내생성을 고려한 경우 환율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1.6배 늘어나는 데 그치고 재정정책의 효과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핵심용어: 경상수지, 인구구조, 고령화

목차

Executive Summary
Contributors
1. Introduction
2. Korea and Global Imbalances
3. Data and Methodology
4. Decomposition of Korea’s Current Account Surplus
5. Policy Implications
6.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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