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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양화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족문화 한국민족문화 제62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405 - 432 (28page)
DOI
10.15299/jk.2017.02.6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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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주의 제도형태로 추동된 한국 면방직공업(1960∼1976년)에서의 빠른 성장을 투자주체인 면방직자본가들의 행동 원리인 이윤 및 이윤율(경제학)에 의거하여 분석하면 실질임금 상승률이 실질 노동생산성 상승률에 크게 뒤지는 저임금체제가 빠른 성장의 근간이 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저임금체제의 형성과 유지에는 전통적 노동조합주의 경향을 제어하는 개발독재 국가의 개입, 즉 1963년에 개정된 노동법과 1971년에 제정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주된 제도형태로서 핵심 역할을 했음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분석 결과는 비록 산업 수준의 분석이라는 한계는 있으나 개발독재론의 주장과는 달리 빠른 공업화는 자본과 노동 사이의 계급관계의 확대와 심화에 근거한 전통적 노동조합주의 경향의 출현과 같은 자본주의적 발달을 낳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빠른 공업화에서 ‘정치’(이글의 사례에서는 개정된 노동법과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독재’)와 ‘경제’(이 글의 사례에서는 전통적 노동조합주의 경향을 수반한 ‘산업화’)는 결코 분리하여 존재하지 않고 ‘독재’라는 정치가 빠른 ‘산업화’라는 경제의 원인이 되는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개발독재는 ‘독재’라는 정치적 과오는 있으나 이에 못지않게 ‘개발’(산업화)이라는 경제적 공(功)도 갖고 있다는 개발독재론의 주장은 그릇된 이분법적 인식이라 할 수 있다.
#개발독재론 #이윤율의 경제학 #한국면방직공업(1960∼1976년) #수출주의 #저임금체제 #Developmental Dictatorship Theory #the Economics of Profit Rate #Korean Cotton Textile Industry(1960∼1976) #Exportism #Low-pay Structure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수출주의 제도형태와 이윤·이윤율 변동 간의 연관
3. 이윤율 결정변수들의 동향과 저임금체제
4.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기타자료] - 국가재건최고회의 부축조사단 / 1961 / 조사중 발생한 질의 및 응답 google schola [기타자료] - 대한 메리야쓰공업 협동조합연합회 / 1966 / 한국 메리야쓰공업 총람 google schola [기타자료] - 방협 / 1953 / 방협월보, 1953년 5월∼1965년 12월 google schola [기타자료] - 방협 / 1953 / 이사회회의록, 1953∼1958년도, 1960∼1976년도 google schola [기타자료] - 방협 / 1960 / 이사 간담회 회의록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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