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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목차

의회유보원칙은 의회로 하여금 일정 영역에 대하여 집행부에의 위임을 금지하고 입법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의회를 구속하는 위헌심사기준이다. 법률유보와 의회유보는 역사적으로 그 뿌리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으나, 법률유보원칙이 행정작용에 대한 통제원리라면, 의회유보원칙은 입법작용에 대한 통제원리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구별된다.
의회유보의 적용범위를 확정하는 판단기준은 규율대상의 ‘기본권적 중요성’과 ‘의회입법절차의 필요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위헌심사기준으로서의 의회유보원칙의 약점은 무엇보다도 의회가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이 과연 무엇이고 이는 무엇을 기준으로 확정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관한 불확실성에 있다. 위헌심사기준으로서의 의회유보원칙이 그 효용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러한 불확실성이 제거되거나 감소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의회유보원칙 #법률유보원칙 #법치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명확성원칙 #Principle of Parliamentary Reservation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Rule of Law #the principle of the rule against blanket delegation #the rule of clarity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법률유보와 의회유보
Ⅲ. 의회유보의 근거 및 적용범위
Ⅳ. 의회유보원칙과 다른 원칙과의 관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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