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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보고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제 개발 기초연구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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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목차

한국정부는 1991년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5년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그 이행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가진다. 2017년 제5․6차 국가보고서 작성을 앞두고 정부는 제3․4차 국가보고서 심의결과에 따른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11)의 권고사항 이행노력을 중간 점검하고 이후 추진계획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보건복지부 요청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성과지표 중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률’ 지표산출을 위한 기준으로서 권고사항 이행과제(안)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권고사항 추진 상황을 계량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권고사항 이행과제’를 도출하여, 선정된 이행과제를 중심으로 향후 정부가 권고사항을 어느정도 이행했는지 ‘이행률’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적 규범의 아동․청소년 권리 이행기준을 검토하고 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현황 파악을 통해 최종적으로 아동권리협약 권고사향 이행과제(안)을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협의회 구성․운영,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의견조사 및 민간단체 의견조사, 전문가 워크숍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이행과제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9개 영역에 총 148개의 ‘권고사항 이행과제(안)’을 도출하였다. 영역별로는 일반이행조치 36개, 일반원칙 11개, 시민권과 자유 5개, 폭력 및 학대 14개,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15개,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14개, 교육․여가 및 문화활동 9개, 특별보호조치 40개, 기타분야 4개 등이다. 148개 정책과제는 18개 부처의 96개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다.
이 연구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과제 풀을 개발하는 기초연구로서, 향후 제안된 이행과제(안)에 대한 소관부처별 검토 및 실행계획 수립 작업을 거쳐 권고사항 이행과제 정부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후속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아동/청소년 인권 #권고사항 이행과제

[표지]
[국문초록]
[연구요약]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결과
[목차]
표목차
[제Ⅰ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Ⅱ장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제 개발과정]
1. 권고사항 이행과제 개발방향
2. 권고사항 이행과제 개발과정
[제Ⅲ장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제(안)]
1. 일반이행조치
2. 일반원칙
3. 시민권과 자유
4. 폭력 및 학대
5.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6.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7.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8. 특별보호조치
9. 기타분야
[제Ⅳ장 요약 및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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