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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10집 제2호
발행연도
2000.12
수록면
215 - 23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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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일본의 선거정치가 어떠한 구조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는가를 분석한 논문이다. 선거정치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당정치의 전국화 현상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중의원선거에서 정당간 의석경쟁이 선거구, 지역 아니면 전국적 범위 중 어느 레벨에서 전개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후보자 충원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통해서 설명하였다. 분석결과 일본의 정당정치는 선거구 레벨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의원선거에서 정당대결이 선거구 레벨에서 진행되는 것은 각 정당이 후보자의 충원에 있어서 선거구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후보자의 선거구 대표적 성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당정치의 전국화를 측정하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일본의 중의원선거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국화의 패턴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으며 선거정치의 구조적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는 정당정치의 전국화를 보통선거권의 확립과 근대화에 의해 도달된다고 보는 근대화론의 방법론적 한계와 역사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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