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개발과 미국 : 북한의 생존전략과 미국의 세계전략을 중심으로 :북한의 생존전략과 미국의 세계전략을 중심으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대량살상무기 반확산이란 무엇인가?

대량살상무기 반확산은 핵, 생물, 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미국의 세계전략 중 하나이다. 이는 탈냉전 이후 미국의 유일 초강대국 지위를 유지하고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목표로,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위협 제거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Q: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는 무엇인가?

연구 결과,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는 정권교체를 통한 ‘자유 북한’을 달성하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으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으려는 미국의 세계전략에 기반한다.

남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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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궁영

저널정보: 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13집 제2호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105 - 13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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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는 미국의 세계전략과 북한의 생존전략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다. 탈냉전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은 한 마디로 말해서 테러 및 핵․생물․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반확산과 자유시장, 자유무역, 민주정부 등 미국적 가치의 확산이다. 이러한 미국의 세계전략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국가가 소위 ‘악의 축’인 이라크, 이란, 북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불량국가이며 무법정권인 것이다. 미국 대외정책의 키워드는 대량살상무기, 테러리즘, 인권(미국적 가치)이며, 이에 대해서는 국가주권을 초월한 개입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 정책 목표는 정권교체를 통한 ‘자유 북한’이며,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으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폐기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핵문제를 중심으로 한 북한의 생존전략과 미국의 세계전략 및 대북정책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한의 핵무기 보유 동기를 분석하고, 북한의 핵 개발 능력을 핵무기 개발의 주요 단계별로 평가하였으며, 미국의 9․11 테러 이후 신안보전략과 이에 근거한 대북핵 정책을 분석하였다.

#대량살상무기 반확산 #미국안보전략 #북한 핵개발 #Counter-Proliferation of WMD #반테러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Counter-Terrorism #America's World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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