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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14집 제1호
발행연도
2004.5
수록면
197 - 21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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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통합은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독ㆍ불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독일과 프랑스가 주축이 되어 독일 세력을 유럽화해 나가려는 의도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독일은 냉전종결과 독일통일 이후 동유럽에 대한 독자적인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으며, 증대된 경제력을 배경으로 자신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미치고 있는 동유럽 지역에 진출하기 위해 이들 동유럽 국가들을 EU에 가입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EU는 2002년 12월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열린 EU 정상회담에서, 협상이 타결된 10개 신규 가입 신청국의 가입을 2004년 5월 1일부로 허가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EU는 2002년 12월 코펜하겐 EU 정상회담에서 동유럽 국가들을 새로운 EU 회원국으로 가입시키기로 합의하기까지 독ㆍ불간에 상당한 의견갈등이 있었고, 여타 EU 회원국들 사이에서도 국가이익 계산에 따른 입장 차이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EU 확대의 의미와 EU 회원국 확대 일정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독일과 프랑스를 포함한 EU 회원국들의 입장과 쟁점을 살펴하고, EU 회원국들의 이견을 독ㆍ불간 대타협으로 극복하면서 EU 확대를 이루어내게 한 독ㆍ불 관계상의 근원적 배경 요인을 독ㆍ불의 국익과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EU 회원국 확대 이후 유럽 통합의 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동유럽가입 #EU Expansion #Franco-German Relations #코펜하겐 정상회담 #Competition and Reconciliation #경쟁과 타협 #독-불 관계 #EU 확대 #Copenhagen Summit #East European Memb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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