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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8.9
- 수록면
- 233 - 25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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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비핵 개방 3000 구상>을 중심으로 한 ‘상생공영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햇볕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서 출발한다. 지난 10년 동안의 햇볕정책에 의해서 남북한간에 외형적 경제교류협력과 인적교류가 증가했으며 부분적으로 긴장완화가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남북관계의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적 인식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과거 10년 정부의 대북정책과 비교하면 ‘패러다임의 변화(paradigm shift)’를 시도한다고 할 수 있다. 대북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발상의 전환’을 요구한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특히 북한에 대한 인식, 북핵 위협에 대한 인식,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식, 미국에 대한 인식 등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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