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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8.12
- 수록면
- 194 - 207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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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합의된 남북경제협력의 의미를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의 정착으로 정의하고 이를 위한 경제협력의 합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국내외 주요변수의 영향과 이러한 영향의 구체적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남북한 경제협력의 전개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남북한의 문제를 적어도 학문적으로는 내재적 접근 또는 외재적 접근의 논쟁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남북한관계의 특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이념적 선호와 그에 따른 선택의 문제에 얽매이지 말고 남북한관계도 이제는 국제관계학 이론의 프리즘을 통해서 보아야할 시점이 되었음 인식하고 기능주의 통합이론 (functional integration theory), 전망이론 (prospect theory), 이단계 게임이론(two-level game theory)을 이용하여 남북한 협력을 논의하였다. 국제관계의 이론에 근거하여 도출한 남북한 경제협력에 영향을 주는 주요변수로 1) 국제환경변수로 북한의 핵불능화의 진전, 2) 남북한 양자관계변수로 남북한 군사적 긴장의 해소, 그리고 3) 남한의 국내변수로 정치기구 내부의 갈등, 남한 내부의 이념 및 이익의 갈등을 들어 설명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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