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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6집 제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213 - 23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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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1990년대 일본의 정치개혁 이후 자민당의 정책이 왜,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특히 정당이 정책을 통해 특정한 방식의 유권자 관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정 치가의 전략적 선택에 주목하는 ‘연계 선택설(linkage choice theory)’에 착안하여, 자민당이 어떠 한 연계방식을 선택했으며, 이것이 자민당 정책변경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를 검토하였다. 더 불어 당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정책을 논의하고 도출했는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첫째, 자 민당은 유권자의 반후견주의 정서를 반영하여 새로운 연계로의 단계적 이행을 추진해 왔다. 둘 째, 새로운 연계방식을 개척하는 가운데 행정,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단행하였다. 셋째, 그 과정에서 당내 의결기관의 역할을 축소하고, 수상의 정책결정 리더십을 기축으로 정책 적 응집성을 강화하였다. 따라서 자민당의 정책변경은 반후견주의 연계를 지향하는 유권자 대응 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도출된 정책 방향에는 수상과 자민당 정치가 간 전략적 상호작용이 내재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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