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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과 방법
Ⅱ. 소비자안전의 개념과 규제의 태양
Ⅲ. 소비자기본법상 안전조치
Ⅳ. 소비자기본법의 적용범위와 규제법률로서의 한계
Ⅴ.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바227 결정
1.제품안전기본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안전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제품의 특성, `위해’의 사전적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심판대상조항에서 `위해성이 있는 경우’란 `소비자가 제품을 취급·사용·운반하는 전 과정에서 제품의 제조·설계 및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또는 제품의 기술상·구조상 특성, 제품의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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