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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민 (경일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17권 제2호(통권 제50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91 - 21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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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Declaration과 EU의 Framework Decision(FD) 및 Victim"s Directive(VD) 등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표적 국제규범들이다. 과거 UN Declaration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강조된 이후 EU의 FD와 VD에 ‘피해자 정보권’이 명문화되면서 이 권리가 실효성 있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범죄피해자보호법은 피해자의 신변안전 확보와 관련되는 정보제공이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제공의 시기도 불합리하고 정보제공 근거 조문간의 정합성도 떨어지는 등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UN Declaration과 FD 및 VD와의 비교결과를 토대로 한국 범죄피해자보호법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정책적 시사점 몇 가지가 제시될 수 있다. 즉, 범죄피해자보호법에 ‘피해자 정보권’을 명시한 조문을 두고서 여기에 ‘피해자 이해권’ 조항을 삽입하는 것, 피해자 정보권과 관련되는 조문들을 집약시켜 조문 상호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 가해자 석방이나 도주사실과 같이 피해자 생명권 보호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제공에 대하여는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정보권 침해에 대한 구제의 근거를 두도록 하는 것,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과 유형에 따라 그 제공 시기를 다변화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피해자 #정보권 #국제규범 #범죄피해자보호법 #실효성 #Victim #Right to Receive Information #International Norm #Crime Victim Protection Act #Enforceability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피해자 정보권에 관한 논의
Ⅲ. 국제규범에서의 피해자 정보권
Ⅳ. 정책적 시사점
Ⅴ. 나오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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