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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81 - 10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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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그 피해를 충실하게 구제하는 한편, 사용자 입장에서는 책임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그 책임을 분산시키
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의 재정은 사업주의 보험료로 충당되며, 보험료 징수법은 사업주간 공평한 책임 분담 원칙에 따라 산재
보험료율을 제도화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적용은 산재보험료 징수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구분이라는 실재 이후에야 행해지게 된다. 결국 사업 또는 사업장의 구분은 산재보험제도의 재정충당에 있어 사업주 간 부담의 형평성 충족을 좌우하게 된다.
그간의 판결들을 살펴본다면, 법원은 최종적인 사업목적에의 유기적 결합 여부를 중심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막대한 자본력을 가지는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길을 터주게 된다. 사업주 간 공평한 책임 부담에 저해를 가져오는 것이다. 산재보
험료 징수에 있어 대원칙이 재해발생 위험성에 따른 책임의 공평한 분담이라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구분 역시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다름 아닌 재해발생 위험성을 중심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분하는 것이다.
#산재보험 #보험료 징수 #사업 또는 사업장 #재해발생의 위험성 #공평한 책임 분담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insurance premium collection #business or business places #risk of accident #burden of fair liability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Ⅲ. 관련 판결에 대한 검토
Ⅳ.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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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2006. 5. 17. 선고 2005구단1859 판결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제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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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0. 12. 21. 선고 2000구16998 판결

    [1]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나, 사업주 사이의 공평한 부담을 담보하여야 하는 같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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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장소적 분리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적용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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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1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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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누1078 판결

    회사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 하여야만 하고 2종의 사업이 같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 어느 사업인가를 가려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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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누4204 판결

    회사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만 하고, 2종 이상의 사업이 같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 어느 사업인가를 가려보고 나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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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누13 판결

    시계제조업을 하는 자가 시계부속품인 시계침, 문자판, 손목시계케이스를 제조하되 시계케이스를 주생산품으로 제조하는 공장과 시계의 다른 부속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따로 경영하면서 이 두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건으로 시계를 조립완성하여 온 경우에는 이는 모두 시계제조의 일련의 행위로서 시계제조업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두 사업장의 보험료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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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5. 11. 선고 90누28 판결

    회사의 사업종류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한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목적,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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