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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지영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6집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25 - 15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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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反)부패’는 시진핑 집권 1기 가장 두드러진 정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집권 1기인 18대가 거의 막을 내리는 작금의 상황에서, 시진핑은 반부패를 통해 기득권화된 정치엘리트 집단을 성공적으로 타파하고 개인적으로는 덩샤오핑 사후 역대 지도자 중 최대의 권력을 장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이 글은 시진핑 시기 반부패를 개인권력 강화라는 정치학적 시각에서 분석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주의 국가로 인치(人治)가 크게 작용하는 중국에서 대중적 지지를 기반으로 최고 지도자에 의해 수행되는 정책은 항상 정치적으로 권력투쟁의 성격을 가져왔다. 이 글은 시진핑 시기 반부패 또한 이와 같은 정치적 논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즉 시진핑 또한 ‘대중적 지지를 기반으로 고도로 정치화된 반부패 투쟁(campaign)’를 통해 당 내 파벌을 타파하고 개인의 권력 기반 강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II장에서 중국의 반부패가 보여주는 의미와 특징을 고찰하고, III장에서 시진핑의 영도 하에 진행되는 반부패가 이전 시기와는 달리 성역 없이 무차별적으로, 그리고 일상화되는 특징을 보이는 반면, 그 대상이 결국에는 상하이방과 퇀파이에 집중됨으로써, 역시 권력투쟁화(化)되고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IV장에서 시진핑 집권 1기 반부패가 개인권력 강화에서 가지는 함의에 대해 총괄적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다.

목차

〈요약문〉
I. 들어가며
Ⅱ. 중국의 반(反)부패 투쟁의 의미와 특징
Ⅲ. 시진핑 시기 반(反)부패의 특징
Ⅳ. 시진핑 시기 반(反)부패의 함의 - 개인권력 강화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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